허위사실 기재해 은행 계좌 만들어도 업무방해죄 '아니다'…대법 첫 판단

타인 양도 목적으로 법인 계좌 개설…"은행이 추가 확인 했어야"
'범죄 이용될 것 알면서 현금카드 대여'…유죄 취지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