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 노조법상 원청 사용자성 제한 판단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 뉴스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전원합의체HD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조상고기각노란봉투법서한샘 기자 [속보] 대법 전합 "HD현대중 사내하청 교섭의무 없다"…노조 패소 확정차량 2대에 얽혀 오토바이 사망…대법 "음주 사고부담금, 구상금서 못 빼"관련 기사원청, 하청과 교섭 의무 있나…오늘 'HD현대중' 노봉법 가늠자 나온다대법 전합, 21일 HD현대중 하청노조 단체교섭 소송 선고
![[속보] 대법 전합 "HD현대중 사내하청 교섭의무 없다"…노조 패소 확정](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6/3/12/7792667/no_water.jpg/dims/crop/560x3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