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전 사건엔 구 노조법 적용"…원청 사용자성 법리 유지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HD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조단체교섭전원합의체상고기각서한샘 기자 대법 회생·파산위 "도산절차 전면 온라인화해야"…AI 신청서 지원 권고소환장 안 닿자 피고인 없이 재판…대법 "법원이 연락처 확인했어야"김종훈 기자 '관저 이전' 감사원 간부 구속영장 청구…"서류조작 최상단 가담 확인"(종합)'내란 가담' 前합참 지휘부 8시간 구속심사…모두 혐의 부인(종합2보)관련 기사대법 "HD현대중, 사내하청 교섭 의무 없다"…노조 패소 확정[속보] 대법 전합 "HD현대중 사내하청 교섭의무 없다"…노조 패소 확정원청, 하청과 교섭 의무 있나…오늘 'HD현대중' 노봉법 가늠자 나온다대법 전합, 21일 HD현대중 하청노조 단체교섭 소송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