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전 사건엔 구 노조법 적용"…원청 사용자성 법리 유지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HD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조단체교섭전원합의체상고기각서한샘 기자 삼전닉스 55조 자사주 매입 막바지…코스피 빈자리 누가 메우나"100주 갖고 있으면 45만원?"…'역대급 30조' 삼전 배당 막차 D-1김종훈 기자 [분양캘린더]전국 3641가구 분양…개천절 앞두고 견본주택 '휴업'월세 4000만원 시대…서울 '1000만원 이상' 계약 28% 늘었다관련 기사[N% 후폭풍]① N% 성과급에 쪼개진 한국, 'N차' 분열 시작됐다대법 "CJ대한통운, 택배노조 단체교섭 의무 없다"…원심 파기환송대법 "HD현대중, 사내하청 교섭 의무 없다"…노조 패소 확정[속보] 대법 전합 "HD현대중 사내하청 교섭의무 없다"…노조 패소 확정원청, 하청과 교섭 의무 있나…오늘 'HD현대중' 노봉법 가늠자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