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전 사건엔 구 노조법 적용"…원청 사용자성 법리 유지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HD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조단체교섭전원합의체상고기각서한샘 기자 대법 "HD현대중, 사내하청 교섭 의무 없다"…노조 패소 확정[속보] 대법 전합 "HD현대중 사내하청 교섭의무 없다"…노조 패소 확정김종훈 기자 대법 "비의료인 문신 시술, 불법 아냐"…"직업 합법화 첫 판결"(종합)'내란 선전' 이은우, 구속영장 심사…특검 "이중기소 아냐"(종합)관련 기사대법 "HD현대중, 사내하청 교섭 의무 없다"…노조 패소 확정[속보] 대법 전합 "HD현대중 사내하청 교섭의무 없다"…노조 패소 확정원청, 하청과 교섭 의무 있나…오늘 'HD현대중' 노봉법 가늠자 나온다대법 전합, 21일 HD현대중 하청노조 단체교섭 소송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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