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에 기밀 유출' 상급 공무원 승소…법원 "감봉 1개월 징계 부당"

"사고 발생 전까지 체계적 보안 시스템 없어"
"유출 공무원 감봉 3개월…감독자 견책 적당"

본문 이미지 -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외교상기밀누설 등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7.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외교상기밀누설 등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7.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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