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서울=뉴스1) 신성철 조소영 조윤형 구경진 기자 =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1:00)

■ 진행 : 신성철 기자, 조소영 기자

■ 연출 : 조윤형 기자, 구경진 기자

■ 출연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찰통제 시스템 이미 있는데…작동 안 해

국가경찰위원회 감독권 실질화해야

이란전쟁은 침략전쟁…호르무즈 파병 반대

파병으로 한미관계 한 번에 해결 못 해

트럼프 강압적 표현, 걸러 들으면 된다

천궁-Ⅱ 우크라이나 지원, 대단히 위험항상 관계 좋았던 러시아와 외교 생각해야

김승원 논란, 장관 못 할 정도 흠결은 아냐

한동훈의 포렌식 자료 공개는 "범죄"

한동훈, 자료 어떻게 받았는지 밝혀야

김승원, 靑 검증에서 충분히 설명했을 것용혜인 '버리는 카드' 설은 "있을 수 없는 일"

용혜인 논란은 인사검증과 다른 문제

靑 경험…논란 없는 이들은 장관 안 하려 해

뉴스1TV &#39;팩트앤뷰&#39;에 출연한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6.9.7./뉴스1

▷신성철: 네. 유튜브 다음 시청자 여러분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논란이 과거 브로커와 대화 내용까지 공개되며 정치권을 휩쓸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부에 호르무즈 파병에 더해서 우크라이나 지대공 미사일 지원까지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이기헌 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성철: 김승원 후보자 얘기로 시작했습니다만 사실 정기국회도 시작했고 현안이 많잖아요. 그래서 의원님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 소속이셔서 관련 질문부터 먼저 드려볼게요. 김민석 대표가 경찰의 6대 폐단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의원님이 보시는 현재 경찰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이기헌: 6대 폐단이라고 나와 있는 것 이번 장윤기 사건, 제주 실종사건에서 나왔던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등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현상적인 문제입니다. 이미 시스템에서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법과 그리고 규칙으로 다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야 되는데 사실 잘 집행이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법과 제도를 고치는 문제도 해야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과 관련돼서 경찰 내부에서 정말 정말 큰 각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인사 시스템이 뒷받침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기헌: 예. 그 뒤에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바꾸는 문제도 이번 참에 아주 심도 깊게 이야기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소영: 그 경찰개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자치경찰제 뭐 이런 거에 대한 개혁도 좀 필요하다고 얘기가 있었고, 그 말씀하신 그 장윤기, 제주 실종사건 요거 이전에도 사실 저희가 좀 이거 개혁을 해야겠다 이런 당내에서 필요성이 제기가 됐던 거죠?

▶이기헌: 그렇습니다. 그 경찰개혁과 관련돼서 얘기됐던 것은 어제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아주 오랜 시간 얘기됐던 것이고 특히 그동안 수사권을 행사했던 검찰 개혁과 연동돼서 많은 부분 경찰 개혁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제가 직접 참여해서 했던 것만 해도 2017년에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매개로 해서 경찰이 이제 국정원에서 하고 있었던 대공 수사권도 가져가고 검사들이 하던 수사권도 대부분 가져가게 될 텐데 이렇게 많은 임무를 맡게 되면 과대해지고 통제되지 않으면 이것이 또 다른 괴물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나왔던 것들이 수사를 경찰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자 그래서 국가수사본부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사 기구를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공수처입니다. 그리고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사무를 분리시키자. 그것이 경찰을 그래서 자치경찰, 국가경찰, 수사경찰 이렇게 경찰 체계를 3부로 만들고 서로 인사적 개입을 최소화시키고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고 그리고 외부 민간의 통제를 좀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군도 문민 통제를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경찰도 그래야 한다라고 그래서 그 당시 국가경찰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직까지도 그 이후에 윤석열 정부 때 이것이 잘 진행이 안 된 측면도 있습니다만 실질화가 안 된 겁니다. 시스템은 있는데 실질화돼서 돌아가지 않은 것 그리고 아직은 조금 부족해서 민에 의한 통제 그다음에 감독.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차제에 국가경찰위원회의 감독 권한을 실질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에 의해서 경찰이 통제받고 하는 것은 지금 경찰의 입직 경로가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아시다시피 경찰대학 출신, 경찰 간부후보생 출신들이 간부가 돼서 이분들이 최고위직으로 가거든요. 특히 경찰대학 독점이 굉장히 심합니다. 저는 이런 문제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철: 경찰개혁은 예전부터 이야기가 있다고는 하셨는데 사실 이번에 또 추진단 출범하고 그런 계기가 됐던 게 제주 실종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 뭐 이런 측면인 것 같은데. 그런데 해당 사건이 실무상 엄밀히 따지면 검찰하고는 관계가 없기는 합니다만, 검찰이 경찰을 계속 감시·견제해야 한다 아니면 검찰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어 보여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기헌: 좀 과도한 해석이죠. 사실은 이 실종 신고가 1년에 한 7만 건 정도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 됐던 그 경장에게도 1년 반 동안 한 289건 정도니까 이틀에 한 건 정도의 실종 신고들이 왔는데 실종신고는 수사도 아닙니다. 수사도 아니고 조사도 아니고 일종의 행정 행위죠. (그렇죠) 예. 이것을 가지고 검찰의 수사권 조정 보완수사권 문제를 같이 대립시키는 것은 많이 지금 나간 이야기고요. 이것은 일종의 정치 공세로 보여집니다.

지금도 사실은 보완수사권이 있는 상태입니다. 10월까지는. 그런데 보완수사권이 존재하고 그리고 검찰이 수사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어도 지금 이 사건하고 무슨 뭐 발생에 있어서 연관성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경찰도 법과 제도로서 시스템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점검하고 이것이 작동하지 않았던 인사시스템을 개혁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이 친구가 담당자인데 경장이.  그 위에 팀장이 있습니다. 형사과장이 있습니다. 지휘 라인을 보면 그 외에 경찰서장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보지 않은 거죠.

멀쩡히 실종된 사람 신고가 있었는데 찾아보지도 않고 교통사고 사망으로 등재하고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하면 본인은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사람이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담당 팀장이 이분이 어디서 죽었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안 본 거예요. 저는 이거는 시스템이 있었지만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러한 경찰 내부의 문제는 이번 차제에 정말로 정확하게 체크하고 서로 상호 체크하고 견제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철: 2중·3중으로 볼 수 있는 체계 자체는 있는데 좀 실무자의 어떤 판단을 믿고 가는 이 시스템 자체가 문제라는.

▶이기헌: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분이 업무에 대한 태만인 것인지 아니면 시스템이 부족해서 상호 체크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건지는 다시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경찰 내에서 경찰 TF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TF에서 점검이 돼서 올라올 것이고요.

당에서 만들어진 경찰개혁추진단은 그런 아까 말한 6대. 지금 암장이라든지 제 식구 감싸기 그다음에 무단 종결 등 이런 사건들은 다시 한번 점검해서 정비를 하고요. 그리고 근원적 개혁의 문제까지도 좀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성철: 알겠습니다. 지금 외부 통제가 시스템 자체는 있지만 그게 잘 작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아무튼 경찰 자체적으로 내부 통제도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좀 어떻게 실질화할 수가 있을까요?

▶이기헌: 경찰이 경찰을 통제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에 대한 문민 통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 놨던 국가경찰위원회, 그다음에 시·도는 시·도경찰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이 경찰위원회들이 실제로 경찰들의 이렇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법과 규정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 내지는 집행을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통제하고 감독해야 하는데 그 기능이 좀 지금은 부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실질화를 못 시키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저 개인적 생각은 국가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감독위원회 정도로 격상시키는 것도 물론 이제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만 그 이름에 맞게 감독 권한도 실질화시켜 넣어서 이러한 것들이 경찰 내에서도 점검이 돼야 되지만 경찰 윗단위,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경찰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점검되어서 저희들 국정감사 하면 공무원들이 굉장히 긴장하잖아요.

국정감사의 순기능이거든요. 가끔 뭐 소리 지르고 엉뚱한 일도 벌어집니다만 국정감사가 연말에 한 번 있다는 것 때문에 각 부처 공무원들이 긴장하고 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국가경찰위원회가 뭐 체계에 맞게 그런 역할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이제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었거든요. 수사권도 다 갖습니다. 심지어 국정원이 하던 대공 수사권도 이전이 됐고요. 군을 제외하고 13만이라고 하는 국가 규모에서 가장 큰 공무원 집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권한에 맞게 통제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성철: 경찰위원회를 통한 통제를 강조하셨는데 내부 통제보다는 좀 외부의 문민 통제 이 부분을 좀.

▶이기헌: 상호 그렇게 돼야죠. 내부는 내부끼리 통제하고 견제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경찰의 시각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국가경찰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성철: 내부는 내부대로 또 통제가 강화돼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좀 어떤 방안이 검토가 될 수 있을까요?

▶이기헌: 이미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 시스템이 작동이 안 했다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경찰 직무집행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률과 규정으로 경찰, 이제 나오는 뭐 사건 암장, 제 식구 감싸기 이런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뭐 수사정보 유출 이거 다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시에 정확하게 작동하지 않은 거죠. 작동하게 해주면 됩니다.

▷조소영: 근데 이게 의원님 제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걸 보면 다 이론적으로 이해는 되는 사항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리얼미터 지지율이 아마 대통령 최저치를 찍으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있을 때 보면 이론적으로 설명했을 때는 이해가 가지만 저도 이제 여성이고 하다 보니까 감성적,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그 안정, 안심 이것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기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번에 대부분 피해를 봤던 분들이 여성이고 또 나이가 어린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국가의 사법 시스템, 치안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특히 여성들에게 피해를, 그리고 죽음으로까지 간 것에 대해서 정말로 안타깝고 정치하는 사람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고요.

국가는 법과 체계로 움직여야 합니다. 법과 체계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이를 계기로 해서 조금 진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고 말고 기사 몇 번 나오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정말로 체감하시기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국가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국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역할을 못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경제적 성장을 이루고 군사적 성장을 이루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더라더라도 국민들의 치안과 안전을 책임지지 못한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것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저는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정치하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행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실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정말 대오각성하는 자세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소영: 또 너무 진심 있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또 마음이.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금 좀 다른 또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이제 아까 이 방송 들어가기 전에도 한 번 좀 말씀드렸지만 호르무즈 파병 관련해 가지고 의원님께서 사실 제일 먼저 아마 좀 이게 좀 반대 입장을 좀 내셨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가장 이제 좀 정부에서 이제 고려했던 거는 아무래도 지금 한미관계나 대미협상이나 이런 문제를 좀 제거하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라는 목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의원님께서 이제 생각하시는 부분이 또 굉장히 크게 우려하시는 부분이 저희도 이제 무엇인지는 알겠지만 그걸 한번 구체적으로 의원님께서 한번 짚어주시면.

▶이기헌: 첫 번째는 헌법 가치고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해야 합니다. 이게 헌법 가치이고 침략 전쟁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이란 전쟁은 침략 전쟁입니다. 이란 전쟁에 저희가 참여하는 것 자체에 1차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고요.

기자님 말씀해 주셨던 국익과 관련돼서 많은 저희 국익 중에서 전작권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핵잠수함 도입의 문제, 우라늄 농축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한미통상 관련돼서 여러 가지 미국의 압박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곧 발표할 텐데 저희가 2천억 불 플러스 1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해서 3500억 달러에 대한 투자 1차 프로그램을 이제 발표하게 될 텐데. 이것이 미국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는 압박도 있습니다. 저는 파병을 통해서 이 문제를 턴키로 해결하자. 그러면 국익에 부합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저희들의 생각인 것이고 저는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각 사안별로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파병의 문제는 파병대로 대응을 하고, 그리고 통상의 문제는 통상 문제대로 해결을 하고, 그리고 군사적 옵션, 우리 자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잠수함 도입이라든지 우라늄 농축 문제는 그대로 해결하면 됩니다. 일례로 들어보면 전작권 전환의 문제 같은 경우는 미국이 동의하는 문제입니다. 미국도 그렇게 하자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너무 이 전작권 문제에 대해서 집착하면 미국에서 이것도 협상 카드가 될 수 있겠네라고 보는 측면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군이 아무리 '천조국'이라고 하지만 예전 같지 않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자기들의 군사적 우위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가져가려고 하는데 한국과 일본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전작권 전환이 없으면 그것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여러 번 했고 트럼프도 인정한 것입니다. 핵잠수함 도입의 문제를 트럼프가 허용했던 것도 그런 내용입니다.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고 인도·태평양 인근에서의 정보 활동과 그리고 대잠 활동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한국이 그걸 대신하겠다. 우리 영역에는 적어도 우리가 하겠다라고 했을 때 트럼프가 '그거 맞는 말이네'라고 동의했던 겁니다.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가져가면 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파병을 하면 그걸 하고 싶은 걸 다 받을 수 있고 안 해주면 트럼프가 화가 났으니까 이거 안 해줄 거니까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제가 여러 번 협상하는 과정을 보면 통상 문제를 다루는 국무부 그다음에 전쟁을 치르는 국방부를 대변하는, 이제는 전쟁부라고 하죠. 전쟁부, 국무부 입장이 다 다릅니다.

자기의 입장과 관련된 것은 자기 협상의 코드로 가져가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시한 것은 물론 듣습니다만, 대통령이 혼잡한 지시를 하면 이것을 각 부처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자기의 부처의 이익과 맞춰서 협상을 진행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 사회와 미국 관련된 많은 갈등의 요소들이 한꺼번에 턴키로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성철: 그래서 국무부 따로 전쟁부 따로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봤을 때는 하도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라든지 뭔가 불쾌감, 감정이 상했다는 듯이 자꾸 압박을 하니까 신경을 아예 안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트럼프를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될까요?

▶이기헌: 저는 원칙적으로 상대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에 기초해서 대통령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기초로 해서 트럼프와 협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양보할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어려서 저희들 이런 기억 있잖아요. 어려서 덩치 크고 힘센 친구하고 1합을 겨루다 지면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나중에 성인이 돼서 만나서도 그 친구한테 함부로 못하는 그런 게 있어요.

저는 미국이 전쟁을 치르고 저희와 70년 한미 동맹을 해왔던 국가입니다. 그 당시 70년 전 한국과 그리고 이라크에 파병했던 20년 전에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저희들이 군사적으로도 작지 않은 나라이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특히 반도체나 조선이나 일부 그 산업에 있어서는 세계적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필요해서 아쉬워서 저희에게 투자해라 그리고 도와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표현이 좀 폭압적이죠. 때로는 강압적이죠. 저는 이것을 알아들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알아서 듣고 알아서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철: 우리 국익에 맞춰서.

▶이기헌: 그렇습니다. 이제 변화한 모습에 맞게 저희들이 쓸 수 있는 협상 카드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예전에 파병 얘기를 지난 3월에 했을 때도 저희가 대통령실에서도 국회에서도 접근을 하면서 여러 의원들이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니까 물론 저희뿐만 아니라 프랑스, 영국도 마찬가지고 일본까지도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틀 만에 트럼프가 '아 농담이었어 너희들 로열티 테스트해 본 거야' 이렇게 하고 툭 치고 빠지잖아요.

물론 그 이후에도 파병 요구를 계속해 왔습니다만 아직 어느 국가도 이스라엘 제외하고는 파병해서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가 없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이 가 있는 건 관찰하기 위해서. 그 근처에 지중해와 인도양에 원양 해군을 보내놓고 있는 수준인 것이지 전쟁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신성철: 알겠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명시적으로 나온 얘기가 아니기는 한데 우크라이나에 한국이 천궁-II를 지원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사실 야권에서는 진작에 정부에 이렇게 요구했던 내용이긴 한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기헌: 길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러우 전쟁도 굉장히 지금 횟수로 5년, 만으로 4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전쟁의 시간이 2차 세계대전 시간만큼 길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한 달 바로 전쟁이 끝내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란 전쟁이 터졌고 지금 미국이 2개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힘에 부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이 자랑했던 대공 방어 체계인 사드라든지 패트리엇 미사일들이 소진되어서 더 이상 우크라이나를 방어해 주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은 중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저희의 천궁-II라고 하는 미국식으로 표현하면 미국식 패트리엇 미사일인데 이것을 가져간다 그러면 저희가 누구랑 대결하게 되는 거죠?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한반도의 평화 문제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그동안에 한국과의 남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적어도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려고 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것이 러시아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했고 러시아의 안보 이익에 부합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최근에 러우 전쟁하면서 군인이 필요하니까 북한의 군인을 데려다 쓰고 있습니다만 용병입니다.

북한은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가고 워낙 어렵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파병할 젊은이가 없었기 때문에 전쟁이 길어지면서 북한군을 투입해서 일정한 성과들을 내고 있었죠. 이것이 저희 국민들에게는 불편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일은 용병으로 팔려간 북한 군인들의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한국이 러시아라고 하는 거대한 자원 국이고 또 대한민국의 안보와 관련돼서 결정적 역할을 해줄 국가,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가 나쁜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던, 적어도 수교 이후에는. 러시아와 적대적 관계를 가져갈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트럼프가 오죽했으면 그런 기사를 자기 SNS에 보낸 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그만큼 위상이 커진 거예요. 이제 전쟁 치러야 되는데 방어 무기도 없어가지고 한국 너네들이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 근데 그걸 기사를 (예. 칼럼) 한 거잖아요? 저는 뭐 인정을 합니다만, 트럼프의 지금의 곤궁한 마음은 인정합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이 방어용 무기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대공, 지대공 미사일은 미사일도 떨어뜨릴 수 있지만 비행기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방어용 무기를 수출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전쟁에 저희 무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신성철: 알겠습니다. 러시아와 관계를 생각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고. 지금 소재를 조금 바꾸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북미 회담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패싱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기는 한데, 지금 북미 정상회담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어떻게 키워 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이기헌: 지금 트럼프가 북미 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또 한 두세 가지 이유, 두 가지 이유 플러스 알파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 이란 전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곤궁한 처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11월 초에 있을 중간선거에 대한 큰 부담이 있습니다. 하원에서 지금 몇 석 차이가 안 나는데 하원이 만약에 이번 중간선거에서 넘어가면 실제로 미국 민주당은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있고 또 파병 등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에 있어서 한국에 투자를 요청하고 있는데 한국이 자기들의 욕심만큼 투자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투자 규모를, 말이 투자지 사실은 약간 저희가 뜯기는 측면도 있는데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한 마음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죠. 너희들이 못 만나는 김정은 내가 만나잖아. 그리고 너희들 굉장히 안보를 이렇게 중요시한다면서 우리한테 우리 이거 해달라는 거 안 해줘?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대한민국하고 70년 우방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리고 미국과 북한은 전쟁을 치른 국가인데 만나서 평양도 가고 뭐 김정은을 미국으로 초대하고 이런 뭐 시나리오까지 있지 않습니까? 뭐 아직은 상상의 영역입니다만.

이렇게 해서 아이, 우는 아이 떼쓰는 모양새라고 생각해요. 나 너희들 말고 나 김정은 직접 만나고 김정은 나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는 트럼프의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보여주기식도 있고 사실은 앞에 더 큰 것은 두 개는 아까 얘기했던 이 전쟁에서 이란 전쟁에서 엑시트가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중간선거에서 굉장히 곤궁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관계를 지금 극복하려고 하는 트럼프의 욕심이 제일 앞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신성철: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의 정치적 어떤 계산속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많기는 한데. 아무튼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되려면 뭔가 이제 주고받는 게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미국은 뭘 제시하고 북한은 또 뭘 달라 이렇게 요구할 거라고 보세요?

▶이기헌: 북한에서는 이런 거죠. 이미 개헌을 했고요. 그리고 적대적 이웃국가 우리는 국가이다. 한국과 다른 나라이다라는 것을 물론 유엔 동시 가입도 있었습니다만 이젠 헌법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이제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싶어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유엔, 미국으로 대표되는 유엔의 경제제재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심이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보장이 그중에 하나라도 있어야 아마 제가 보기에는 만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신성철: 이게 사실 말씀하신 게 둘 다 큼직큼직한 것들인데 핵 보유국 지위 인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이게 쉽지 않다는 전망도 많기도 하고, 하지만 불안감은 아직 남아 있는 상태라서.

▶이기헌: 뭐 그렇죠. 핵보유국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것은 이제 5개국밖에 없는 거고요. 나머지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은 아직 핵 보유국 지위는 아니지만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받고 있는 국가입니다. 북한도 그렇게 인정을 받고자 원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지난번에 트럼프의 57개 미사일 핵미사일 보유. 이렇게 그냥 막 던진 얘기입니다.

그렇게 뭐 아무리 미국 대통령이라고 그래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울 텐데 그렇게 던져놓은 건 '내가 너희들이 핵을 갖고 있다라는 걸 인정해 줄게'라는 하나의 제스처이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끌어당기는 거죠. 이렇게 하여튼 우리랑 만납시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는 한 번의, 아무리 트럼프가 한국을 제치려고 해도 한 번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만약에 풀어준다고 하면 그것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일 겁니다.

결국은 경제적 지원 그리고 정상국가로서의 경제 시스템의 안정화를 만드는데 미국이 뭘 지금 상태에서 미사일 만들 돈도 없어 가지고 헉헉대고 있는 상태에서 결국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결국 자기들끼리 풀고 나서는 '아 우리가 풀었으니까 지원은 너희들이 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지원 단계가 가면 필연적으로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고 합리적 조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개혁 개방의 길로 정상 국가로 가는 길에서 저희들이 일정하게 기여하는 것은 짧게 투자하고 크게 받는 투자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철: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은 그러니까 미국이 실제로 해 주는 게 아니라 해 줄 것처럼 뉘앙스만 풍겨서 이렇게 협상장에 나오게 만들 어떤 카드로 쓸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기헌: 아직은 그런 거죠. 그리고 핵 보유국 인정은 미국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핵무기를 갖고 있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이 5개 국가의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조소영: 저는 좀 이제 좀 어려운 질문 또 드려야. 이 국회 상황이나 이게 좀 녹록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게 지금 뭐 아시다시피 청문 정국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장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게 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랑 그리고 용혜인 후보자 이렇게 있는데요. 뭐 이렇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명 철회 0순위로까지 지금 김승원 후보자를 지목을 하고 있고.

▶이기헌: 바뀌었나요? 용혜인에서.

▷조소영: 네. 제가 알기로 전부터 계속 0순위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야당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되게 얽힌 게 많아요. 과거 이제 신약 임상시험 관련해서도 좀 얘기가 있고 그리고 브로커 간 대화 그런 내용도 나왔고 음주운전 등등 이런 게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실지.

▶이기헌: 음주운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저희 기준이 있어요. 공직에 그러니까 청문직 내보내는 후보들에 대한 기준이 좀 더 강합니다만, 그 기준에서 보면 이제 횟수의 문제 그다음에 이 시기의 문제가 있는데. 본인이 인정하고 또 본인이 뭐 이미 총선 나올 때도 여러 번 공개했던 문제니까 그 문제는 이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좀 부족하지만, 본인이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고 법적 처분을 받았고 또 사죄하고 하고 있는 문제니까 그런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김승원 의원 관련해서는 식약처의 로비 의혹이 핵심일 텐데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범죄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검찰 조사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 때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무혐의 처분을 했던 것이고요. 소개를 한 것은 맞습니다만, 그 당시가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서 신약 개발에 대한 우리 국민적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다국적 제약회사뿐만 아니라 국내 회사들도 신약 개발에 올인했던 적이 있습니다. 국가도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것을 독촉했던 측면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신약과 관련된 임상 단계를 좀 빨리, 빨리 밟아달라고 하는 거는 그게 불법적인, 그러니까 돈을 줬다든지. 받고 식약처에서 순서를 바꿔서 임상을 바꿔줬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이제 불법일 텐데 그 단계는 아니어서. 지인의 부탁을 받고 공익이라고 생각해서 김승원 의원이 움직였다면 저는 이건 사법 처리의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김승원 의원이 잘못된 기억으로 인해서 거짓말 아닌 거짓말 같은 것을 하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깜짝 놀랐고. 자기한테 기록이 없잖아요. 5년 지난 일인데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그것을 청탁했다라고 하는 그 후배 핸드폰이 포렌식된 것이 검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5년이 지나서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을 했던 한동훈 의원에 의해서 공개된 겁니다.

이건 엄밀하게 범죄입니다. 본인의 제보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보를 할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김승원 의원이 자기 핸드폰을 공개했을 리도 만무하고. 그 청탁했다고 하는 여자 후배가 스스로 그 자료를 냈을 리도 만무합니다. 이미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사법 처리를 받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다시 자기가 공개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검찰 수사 단계에서 나왔던 포렌식 자료가 한동훈 의원에게 간 겁니다. 한동훈 의원은 정말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다. 제보라고 퉁 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성철: 지금 법적 판단은 끝났다고 말씀하셨는데. 남아 있는 거는 결국에 이제 한동훈 의원의 녹취록 공개에 따른 어떤 대화 내용. 이런 걸 보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이것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낙마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 이런 문제들이.

▶이기헌: 청문회까지 가서 이제 좀 김승원 후보자의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제 오늘 도어스테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뭐 듣지를 못해가지고요. 그랬는데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들어봐야 되고. 저도 이제 사적으로 전화해서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단은 본인의 판단이 어떤지 좀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적 처벌의 근거가 아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부족하고 잘못되고 또 기억이 잘못돼서 표현을 잘못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설명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장관직을 유지하는 데 그러니까... (흠결이 되는) 흠결이 돼서 장관직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나와 있는 정황 증거들이 이렇게 크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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