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170명 중 찬성 163으로 가결…수정안 항의 표시혁신당 박은정도 기권…"개혁, 타협 대상 아냐"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과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6.2.26 ⓒ 뉴스1 신웅수 기자김용민·장경태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대표를 바라보며 대화하고 있다. 2026.2.26 ⓒ 뉴스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법왜곡죄형법개정안본회의추미애김용민사법개혁김세정 기자 정원오 "폐교를 시니어 라이프캠퍼스로"…노인복지 공약 발표정청래 "김부겸, 대구시장 필승카드"…金 "30일 입장"(종합)장성희 기자 정원오 "상대방과 싸우는 게 선거인가"…박주민 "기초단체장은 관리자"'서울시장 예비경선' 與후보 5인이 평가하는 토론 점수는?관련 기사'경기지사 출마' 추미애, 법사위원장 사임…"마지막 소임 통과"법왜곡죄 시행…"결과 맘에 안들면 다 고소, 수사·재판 위축"전국 법원장들 이틀간 '사법 3법' 후속조치·법관지원 방안 논의한다시민단체 "사법개혁 3법, 사법부·국민 정서 외면한 악법"'대장동 수사' 검사 "법왜곡죄, 형사사법 영역의 개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