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170명 중 찬성 163으로 가결…수정안 항의 표시혁신당 박은정도 기권…"개혁, 타협 대상 아냐"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과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6.2.26 ⓒ 뉴스1 신웅수 기자김용민·장경태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대표를 바라보며 대화하고 있다. 2026.2.26 ⓒ 뉴스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법왜곡죄형법개정안본회의추미애김용민사법개혁김세정 기자 당정 "농지투기 엄정 조치, 경미 위반은 정상화…연말 특별조치법 추진"(종합)당정 "비투기 불법 임대차, 농지은행 위탁시 처분 유예…특별조치법 추진"장성희 기자 김민석 "추미애 지사 이끄는 경기도, 탁월한 모범 돼주길 기대"당정 "농지투기 엄정 조치, 경미 위반은 정상화…연말 특별조치법 추진"(종합)관련 기사'경기지사 출마' 추미애, 법사위원장 사임…"마지막 소임 통과"법왜곡죄 시행…"결과 맘에 안들면 다 고소, 수사·재판 위축"전국 법원장들 이틀간 '사법 3법' 후속조치·법관지원 방안 논의한다시민단체 "사법개혁 3법, 사법부·국민 정서 외면한 악법"'대장동 수사' 검사 "법왜곡죄, 형사사법 영역의 개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