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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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희 기자

정치부

분당 집 내놓은 李대통령 "투기꾼 취급 과해"…與 "장동혁 차례"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보유하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솔선수범"이라며 결단을 치켜세우면서 "대통령이 팔면 나도 팔겠다"고 공언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이행을 촉구했다.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역사상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 깜놀(깜짝 놀랐다)"이라며 "부동산 투기는 꿈도 꾸지 말라는 투지 아닌가. 역사는 실사구시 실천형 정치가의 모범사례로 기록할 것"이라고 썼다.이어 "이제 장 대

장성희 기자

국힘, '대법관 증원법' 반대 필버 3시간째…"무권유죄, 유권무죄"

대법관의 수를 12명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7일 3시간째 이어지고 있다.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대한민국은 이제 무권유죄, 유권무죄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송 의원은 이날 오후 7시 51분 필리버스터를 시작, 오후 11시 기준 3시간 이상 반대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송 의원은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법개악

박소은 기자, 장성희 기자

혁신당 "국힘 서명옥, 피켓으로 이해민 폭행…윤리특위 제소"

조국혁신당은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들고 있던 손팻말로 이해민 혁신당 사무총장을 폭행했다면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되는 사법개혁 3법에 반대하며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표결 중 손팻말과 현수막을 들고 발언대 근처에 도열해 시위했다. 여기엔 '사법 파괴 즉각 철회' '사법 파괴 독재 완성' 등 문구가

서미선 기자, 장성희 기자

국힘, 대법관 증원법 반대 필리버스터 돌입…28일 오후 처리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국민의힘은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첫 주자는 송석준 의원이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지난 12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법을 상정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로,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포 후 2년이 지난날부터 시행하되, 매년 4명씩 증원하도록

박소은 기자, 장성희 기자

'재판소원 도입' 헌재법 개정안 범여권 주도 본회의 처리

대법원 판단을 받은 확정판결도 요건을 충족하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어 이른바 4심제로 불린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2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재석 225명 중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의결했다.재판소원이란 법원의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

금준혁 기자, 장성희 기자

與 "TK통합법 국힘에 달려…처리시 부동산거래신고법·도정법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통과 문제는 국민의힘에 달려 있다면서 이런 행정통합특별법, 이와 연계된 지방자치법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없이 통과될 경우 추가로 부동산거래신고법, 도시정비법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통합법 (처리는) 결국 국민의힘에 달렸다"며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자기들이 먼저 당론으로 정하고

서미선 기자, 장성희 기자

與 "박영재, 대법관직도 내려놔야…조희대도 사퇴하길"(종합)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처리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직도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도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박 처장의 사의 소식을 접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사표를 낼 사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사법불신의 원흉,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정 대표는 이어 올린 글에서도 "일제 (강점기) 때는

김세정 기자, 장성희 기자

與, 지선 전 李대통령 사건 국조 추진…쌍방울·김용 등 4건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추진위)는 27일 첫 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이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추진위 소속 이주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대상으로 현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을 포함한 대장동 사건,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추진위는 계파 모임 논란이 제기된 '이재

금준혁 기자, 장성희 기자

與 "박영재, 대법관직도 내려놔라…조희대도 사퇴해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자 민주당은 "대법관직도 내려놔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도 일제히 사퇴를 압박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박 처장의 사의 소식을 접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사표를 낼 사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사법불신의 원흉,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 의원들도 박 처장의 사의를 비판하면서 대법관직도 함께 물러나야 한다고 촉

장성희 기자, 한수현 기자

與추미애·김용민 '수정 법왜곡죄' 표결 불참…곽상언은 반대(종합)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과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이 26일 민주당 의원총회를 거쳐 수정 제출된 법왜곡죄 도입법(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당론으로 채택된 수정안에 대한 항의 표시로 해석된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형법 개정안을 범여권 주도로 처리했다. 이 법안은 재석 170명 중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민주당에선 곽상언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손솔 진보당

김세정 기자, 서미선 기자, 장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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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도입' 헌재법 개정안 범여권 주도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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