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권 전제 않는다면 기름 없는 고장 난 자동차"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 뉴스1관련 키워드강백신법왜곡죄이프로스문혜원 기자 숙련 외국인 유치해 지역경제 살린다…인력 육성 비자 신설(종합)'11시간 빈손 철수' 합수본, 국힘 압색 재개…'당원명부 협조' 변수한수현 기자 '대법관 공석' 현실화…사법개혁 여파에 공백 장기화 우려(종합)법원노조 "법원, 사법 3법 부작용 최소화 대책 마련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