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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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범여권 강경파, 조희대 탄핵안 발의 돌입…서명 운동 시작

범여권 강경파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한 작업에 나섰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한 의원 서명 운동에 돌입한다.탄핵소추안이 발의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최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이 1명씩 공동 대표 발의자로 이름을 올릴 예정이다. 민주당에선 민형배 의원이 유력하다.탄핵소추안의 구체적 내용은 현재 작

김세정 기자

김준환, 靑 합류 정을호 후임 與비례직 승계…선관위 결정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차장이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정을호 전 국회의원의 의원직 사퇴에 따라 5일 비례 의석을 공식 승계하게 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 전 의원의 의원직 사직에 따른 궐원을 통보함에 따라 김 전 차장을 승계자로 결정하게 됐다고 이날 밝혔다.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궐원이 생긴 때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선거 당시 소속된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

김세정 기자

대장동·대북송금·통계조작·서해피격…與, 7개 사건 국조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정권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 조작 의혹이 제기된 사건 7개를 국정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오는 12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추진위) 소속 이주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 뒤 이같은 결정 사항을 발표했다.추진위가 선정한 국정조사 대상은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

김세정 기자

與 강경파 "이름 바꾼 검찰청법"…지도부 "숙의 거쳐"

정부가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재입법 예고안을 확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세부 내용을 둘러싼 법제사법위원회 강경파와 지도부 사이 온도차가 뚜렷한 모습이다.법사위 강경파가 당론 채택에도 제동을 거는 건 단순한 기술적 이견을 넘어 검찰개혁의 실질적 완성도를 둘러싼 노선 갈등 성격이 짙다. 정부안의 골격을 유지하면 검사들이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판단으로 검찰개혁의 실질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반면 당

김세정 기자, 장성희 기자

한정애 "정부 중수청·공소청법, 숙의 거친 것…흔들림없이 처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정부가 제출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해 "당내 논의, 여론 수렴 등 숙의를 거쳐 반영된 수정안"이라고 밝혔다.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중수청 수사 범위를 9개에서 6개로 축소하고 인력 체계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구분한 것을 단일 수사관 직급체

김세정 기자, 장성희 기자

사퇴론 일축 조희대, 압박 수위 높이는 與…탄핵에는 신중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청래 대표의 공개 사퇴 촉구에 이어 여당 의원들도 5일 잇따라 거취 표명을 요구하며 가세했다.사법개혁 3법 통과를 계기로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모습이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결정 이후 이어져 온 여당의 문제 제기가 이번 법안 처리를 계기로 한층 거세지는 분위기다. 다만 탄핵 추진 여부를 놓고는 신중론도 적지 않아 당내 온도차도

김세정 기자

지선 D-90, 공직 사퇴 오늘 마감…여야 대진표 윤곽 드러나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온 5일 출마를 원하는 공직자의 사직 기한이 이날로 마감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입후보 제한 대상 공직자의 사직을 의무화하고 있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등은 이날까지 사퇴해야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사직 시점은 소속 기관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접수된 때로 인정된다.이날부터는 후보자 관련 저서의 출판기념회와 국회의원·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도 금지되며

김세정 기자

범여권 "쌍방울 대북송금, 명백한 조작기소…공소 취소하라"(종합)

법무부 특별점검팀이 작성한 실태조사 문건을 통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구치소 접견 녹취 내용이 공개되자 4일 범여권에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소속 이건태·박성준·이용우·이주희·양부남·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한 조작 기소였다"며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김세정 기자, 장성희 기자

與국조추진위 "쌍방울 대북송금 명백한 조작기소…공소 취소돼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4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명백한 조작 기소였다"며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소속 이건태·박성준·이용우·이주희·양부남·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라 해당 사건의 공소는 반드시 취소돼야만 한다"고

김세정 기자

與 인천시장 후보 박찬대 단수 공천…"전국 승리 견인"(종합)

더불어민주당은 4일 6·3 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자로 원내대표를 지낸 3선 박찬대 의원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김이수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당의 광역단체장 공천으로는 지난달 27일 강원지사 후보로 선정된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이어 2호다.김 위원장은 "인천 토박이 박찬대 후보는 2009년 평당원으로 입당해 민주당의 든든한 기둥으로 성장했다"며 "민주당 험지로 꼽히는 인천

김세정 기자, 장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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