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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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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선관위, 지방선거 앞두고 '허위사실공표·비방 특별대응팀' 가동

선관위, 지방선거 앞두고 '허위사실공표·비방 특별대응팀' 가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공표·비방 특별대응팀'을 구성해 딥페이크 등 허위사실 유포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특별대응팀은 이날부터 활동에 돌입한다. 온·오프라인의 허위사실 확산을 막고, 공정한 선거 문화 조성을 위해 SNS와 유튜브, 포털·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위법게시물에 대한 삭제요청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특정 후보자 관련 허위사실 유포
'정청래표' 1인 1표제 중앙위 표결 돌입…일부 당원들 반발도(종합)

'정청래표' 1인 1표제 중앙위 표결 돌입…일부 당원들 반발도(종합)

더불어민주당이 5일 정청래 대표가 추진한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를 담은 당헌 개정안에 대한 중앙위원회 표결에 돌입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 참석해 "당의 주인인 당원 한명 한명의 뜻이 당 의사결정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며 "평등선거라는 헌법적 원리를 당내에 구현함으로써 온전한 당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역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정 대표는 "지난 전국당원대회에서 당대표 후보로 출마했을 때 1인 1표제
김병기 "정치 검사, 조작기소로 법치 유린…즉각 전면수사 착수해야"

김병기 "정치 검사, 조작기소로 법치 유린…즉각 전면수사 착수해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정치검사들은 더 이상 수사 주체가 아니라 철저히 단죄해야 할 대상"이라며 "법무부, 대검, 경찰은 즉각 감찰과 전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검사들에 대한 강제 수사와 공개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며 "그들의 죄상을 국민 앞에 숨김없이 드러내야 한다. 이것이 책임이고 법치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검찰은 국민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는지 모르
정청래 "1인1표제, 헌법적 평등선거 원리 당내 구현"

정청래 "1인1표제, 헌법적 평등선거 원리 당내 구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중앙위원회 투표를 앞두고 "평등선거라는 헌법적 원리를 당내에 구현함으로써 온전한 당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역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중앙위원회에 참석해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해야 한다는 평등선거의 원칙은 대한민국 헌법 제41조와 제67조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정 대표는 "아이들이 학교 반장을 뽑을 때, 시민들이 동네 운
민주 '1인 1표제' 논란 속 결론…정청래 리더십 시험대

민주 '1인 1표제' 논란 속 결론…정청래 리더십 시험대

더불어민주당이 5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와 전략지역 가중치를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다.전날 당무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안건을 의결하며 통과는 기정사실로 보이지만, 중앙위원들의 찬성 비율은 정청래 대표의 당 장악력과 향후 당내 역학 구도를 가늠할 정치적 성적표가 될 전망이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중앙위를 개최한다. 투표는 온라인으로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중앙위원들의 의견
'내란 영장' 고비 넘긴 국힘…사법개혁안 연쇄 필리버스터 '불사'

'내란 영장' 고비 넘긴 국힘…사법개혁안 연쇄 필리버스터 '불사'

패스트트랙 사건 의원직 유지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사법 리스크'의 한 고비를 넘긴 국민의힘이 여권의 사법개혁을 때리며 역공에 나선다. 법왜곡죄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비판하는 토론회에 이어 입법 저지 필리버스터로 실력을 행사하겠다는 태세다.국민의힘은 4일 오전 국회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장동혁 대표는 "대한민국은 검찰이 해체되고 특검이 일상화된 나라가 됐다"며
선관위, 종교단체서 '102억 불법 수수' 정당 前대표 고발

선관위, 종교단체서 '102억 불법 수수' 정당 前대표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종교단체로부터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받은 정당 전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해당 정당 전 대표 A씨는 모 종교단체로부터 2020년부터 2025년까지 30여 회에 걸쳐 102억 원 상당을 금전대차계약 형식으로 차입했다.그러나 이자나 원금을 거의 상환하지 않아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다.정치자금법은 법인 또는 단체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與 "내란전담재판부 연내 처리 목표…의총서 본회의 상정 시점 논의"

與 "내란전담재판부 연내 처리 목표…의총서 본회의 상정 시점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되 국회 본회의 상정 시점은 의원들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정기국회에 통과할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상정할 것인가는 원내전략회의와 8일 정책의원총회의 결과를 감안해 따로 정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문 원내대변인은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9일에 본회의가
與, 영남·강원 가중치 '1인1표제' 당무위 통과…5일 중앙위서 확정

與, 영남·강원 가중치 '1인1표제' 당무위 통과…5일 중앙위서 확정

더불어민주당은 4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에 전략지역 가중치를 부여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무위원 정원이 77명인데 서면으로 44명, 현장에 14명으로 58명이 참석했다"며 "만장일치로 당헌·당규 수정안을 5일 중앙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1인 1표제와 관련한 별도 논의는 없었나'라는 질문에 박 수석대변인은 "없었다. 그냥 통과
쿠팡 사태에 징벌적 손배 입법 추진…與 "김범석, 한국으로 오라"

쿠팡 사태에 징벌적 손배 입법 추진…與 "김범석, 한국으로 오라"

더불어민주당은 4일 쿠팡의 대규모 회원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유출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보안의무 강화를 담은 입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작금의 쿠팡 사태는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국민 생활과 안정을 심각히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강 의원은 "무엇보다 쿠팡의 보안 방기와 책임 회피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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