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법왜곡죄, 사법권 독립 침해·방어적 재판 초래할 것"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8차 본회의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이 이른바 '법왜곡죄' 형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 뉴스1 이승배 기자관련 키워드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서민위강서연 기자 서초구 메가스터디 빌딩 지하식당서 불…30분 만에 완진(종합)서울 서대문구서 횡단보도 건너던 80대, 화물차 치여 사망관련 기사배현진 징계정지 가처분 인용…'윤어게인 vs 절윤' 갈등 격화구자근 "여당,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방어 위한 '개인 로펌' 전락"'검은 마스크' 장동혁 "권력이 판결문 쓰는 나라, 법치는 없다"靑 앞 의총 연 국힘 "사법3법 통과 땐 이재명 독재 완성"(종합)한병도 "쌍방울 녹취록, 조작 수사 증거…국조로 진상 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