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법왜곡죄, 사법권 독립 침해·방어적 재판 초래할 것"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8차 본회의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이 이른바 '법왜곡죄' 형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 뉴스1 이승배 기자관련 키워드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서민위강서연 기자 "지인 돈 잃어서 발끈"…오락실 흉기난동 남성 구속영장 신청스쿨존 새학기 등굣길 단속 1시간 만에 음주운전 4건 적발관련 기사한병도 "쌍방울 녹취록, 조작 수사 증거…국조로 진상 규명"與 "저주·독설만 내뱉는 국힘, 막돼먹은 작태…국민 심판 받을 것"지선 석달 앞 다시 장외로 나선 국힘…대여투쟁 동력 얻을까與, 국힘 '靑까지 도보행진' 겨냥 "가당치도 않아…한심"(종합)한병도 "국힘, 靑까지 도보 행진 왜 하나…공당 불릴 자격 없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