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법개혁 3법, 사법부·국민 정서 외면한 악법"

2026.03.04 오후 03:00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법왜곡죄, 사법권 독립 침해·방어적 재판 초래할 것"

본문 이미지 -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8차 본회의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이 이른바 '법왜곡죄' 형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 뉴스1 이승배 기자 —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8차 본회의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이 이른바 '법왜곡죄' 형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 뉴스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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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