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법왜곡죄, 사법권 독립 침해·방어적 재판 초래할 것"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8차 본회의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이 이른바 '법왜곡죄' 형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 뉴스1 이승배 기자관련 키워드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서민위강서연 기자 '덮죽 허위광고 혐의' 더본코리아 재판행…백종원은 '혐의없음' 불기소형사사법 대전환 코앞…법무부·공소청·중수청 '수장 없는 출범' 우려관련 기사野 "李 재판 재개가 '인천상륙작전'…조희대 대법원장 결단 촉구"과방위, 與주도 이진숙 '발언·표결 제한' 결의안 의결…野반발(종합)과방위서 與주도 이진숙 '발언·표결 제한' 결의안 의결…국힘 반발與당권주자 마지막 토론…정 "개혁 성과" 송 "총선 승리" 김 "당 화합"[인터뷰 전문] 이진숙 "재선거하면 국힘 압도적 승리…190석 여권이 나서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