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개편 후속조치' '법왜곡죄 관련 지원 방안' 안건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5.12.18 ⓒ 뉴스1 김영운 기자한수현 기자 재판소원 이르면 내주부터…"벌써부터 문의, 사건 폭증 전망"도박빚 부부, 자녀에 수면제 먹인 후 번개탄 피워 '징역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