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개편 후속조치' '법왜곡죄 관련 지원 방안' 안건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5.12.18 ⓒ 뉴스1 김영운 기자한수현 기자 서울고법 "내란 사건 신속 심리 위해 노력…행정 지원"'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2심 마무리…1심 징역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