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개편 후속조치' '법왜곡죄 관련 지원 방안' 안건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5.12.18 ⓒ 뉴스1 김영운 기자한수현 기자 '수사무마' 대가 억대 뇌물 수수한 관세청 특사경, 1심서 징역 9년침묵 길어지는 조희대…추석 전 '재제청' 의견 밝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