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증거 지우면 매출 3% 과징금…개인정보위, 별도 규제 추진

2026.07.30 오후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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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착수 전 은닉·폐기 제재 공백…형사처벌·신고포상금 도입
자료보전명령·이행강제금도 신설…소급 적용은 안 돼

본문 이미지 -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KT와 엘지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시정조치안 의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7.30 ⓒ 뉴스1 김명섭 기자 —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KT와 엘지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시정조치안 의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7.30 ⓒ 뉴스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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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