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은 틱톡·인스타 셧다운?"…청소년 SNS 규제 불씨

업데이트 2026.04.28 오전 06:34

방미통위 "사업자 보호 책임 강화 필요"
전문가 "해외 플랫폼 집행력·역차별 우려도 변수"

본문 이미지 - 9일 호주 시드니에서 한 10대 청소년이 소셜미디어 플랫폼 인스타그램 계정이 연령확인을 위해 잠긴 계정의 메시지가 표시된 휴대전화를 들고 있다. 2025.12.09. ⓒ AFP=뉴스1 — 9일 호주 시드니에서 한 10대 청소년이 소셜미디어 플랫폼 인스타그램 계정이 연령확인을 위해 잠긴 계정의 메시지가 표시된 휴대전화를 들고 있다. 2025.12.09. ⓒ AFP=뉴스1

본문 이미지 -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본문 이미지 -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미통위에서 첫 출근을 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2.19 ⓒ 뉴스1 안은나 기자 —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미통위에서 첫 출근을 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2.19 ⓒ 뉴스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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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