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아동 구분 '14세 미만' 기준허위 가입 차단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계획ⓒ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관련 키워드SNS규제방미통위신민경 기자 방송사 팩트체크·오보 대응도 평가한다…공정성 평가 강화단통법 폐지 후 불공정행위 관리 강화…고가요금제 가입 유도 점검관련 기사단통법 폐지 후 불공정행위 관리 강화…고가요금제 가입 유도 점검"14세 미만, 어떻게 알죠?"…SNS 막은 호주도 '우회가입' 속출메타, 청소년 SNS '하루 2시간'…韓은 시간보다 '연령 확인'美 메타, 청소년 SNS 하루 2시간 제한…韓도 중독설계 규제 검토美, 韓 '가짜뉴스법'도 문제 삼았다…디지털 규제 압박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