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제도 시행 후 첫 결정…유죄 확정 요건 없어정부 보조·지원사업 참여 제한…공공입찰에도 불이익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5.9.2 ⓒ 뉴스1 임세영 기자상습체불사업주 선정절차.(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03/뉴스1관련 키워드임금체불상습체불사업주신용제재노동부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한국신용정보원대출제한유죄확정조용훈 기자 대불산단서 1년 9개월간 노동자 11명 사망…노동부, 안전관리 전면 강화직장 내 성희롱 처벌 사업주 넘어 법인 대표·친족까지…재차 적발 땐 1000만원관련 기사노동부, 상습 체불사업주 187명 명단공개…신용제재 298명내달부터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정보 全 보증기관에 공유된다노동부, '월급 떼먹은 악덕 사장' 51명 공개…"무관용 원칙 대응"'임금체불' 칼 빼든 정부…상습·악의적이면 과태료·과징금 부과육아휴직 쓰고 퇴사해도 '지원금'…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강력 제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