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합동 '임금체불 근절 대책'…징벌적손배 청구도 가능 임금체불 처벌 최고수위도 징역 3년→5년 이하로 강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1~11월 누적 임금체불액은 1조 8659억 원이다. 해당기간 월평균 임금체불액이 1696억 원인 점을 볼 때, 2024년 임금체불 총액은 2조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역대 최대치 임금체불액은 2023년 1조 7845억 원이었다. 고물가와 경기침체 영향 등으로 1년 만에 체불액 규모가 급증한 셈이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