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정보 全 보증기관에 공유된다

금융기관 신청 시 '사망자 정보' 등록…명의 도용 범죄 차단
근로기준법 개정 반영…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에 신용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