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노동법학회 공동 토론서 근로자 추정제도 쟁점화배달플랫폼노동조합원들 및 배달 라이더들이 지난해 7월 라이더 대행진에서 최저임금 보장 및 안전배달료 도입 등을 촉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 뉴스1 이동해 기자관련 키워드플랫폼노동자특수고용프리랜서고용노동부노동법한국노동법학회일하는사람권리기본법나혜윤 기자 중동전쟁에 놀란 정부…'비료 공급망 위기 매뉴얼' 만든다노란봉투법 첫 재심 판단 나왔다…중노위, 중흥건설 사용자성 인정관련 기사배달원·프리랜서 '최저보수제' 검토…최저임금 결정방식도 개편 추진최저임금 '시간급' 틀 바뀌나…내년 도급제 적용 논의 거세진다박홍배 의원, 플랫폼·특고 노동자 보호 '사회안전망 3법' 대표발의손경식 회장, 국힘에 "노란봉투법, 사용자 방어권 보장해야" 건의직장인 87% "플랫폼 기업 책임 회피 막아야…부당해지·체불 구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