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노동법학회 공동 토론서 근로자 추정제도 쟁점화배달플랫폼노동조합원들 및 배달 라이더들이 지난해 7월 라이더 대행진에서 최저임금 보장 및 안전배달료 도입 등을 촉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 뉴스1 이동해 기자관련 키워드플랫폼노동자특수고용프리랜서고용노동부노동법한국노동법학회일하는사람권리기본법나혜윤 기자 중동전쟁에 놀란 정부…'비료 공급망 위기 매뉴얼' 만든다노란봉투법 첫 재심 판단 나왔다…중노위, 중흥건설 사용자성 인정관련 기사"택배·배달기사도 최저임금" VS "최임위 권한 밖"…3차 최임위 노사 공방배달라이더도 최저임금 적용되나…최임위, 도급제 적용 논의 본격화직장인 10명 중 6명 "2027년 최저임금, 시간 당 1만2000원 이상돼야"정부, 3년 만에 플랫폼 노동 실태조사…최저임금 확대 '노사 공방' 재점화이재명 정부 1년…직장갑질119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 충분치 않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