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노동법학회 공동 토론서 근로자 추정제도 쟁점화배달플랫폼노동조합원들 및 배달 라이더들이 지난해 7월 라이더 대행진에서 최저임금 보장 및 안전배달료 도입 등을 촉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 뉴스1 이동해 기자관련 키워드플랫폼노동자특수고용프리랜서고용노동부노동법한국노동법학회일하는사람권리기본법나혜윤 기자 고리2호기 재가동…3년여 설비개선·심사 거쳐 계속운전 돌입"안전·인력 개입하면 사용자"…노란봉투법 첫 판결, 원청 교섭 '분수령'관련 기사국회 사회적 대화 상설기구 추진…우 의장 "AI시대 경쟁력 확보""BTS 공연 전날 혼잡, 반차 강요"…광화문 일대 직장인들에 불똥택배·공항·대학서 "진짜 사장 나와라"…노란봉투법 첫날 교섭 요구 봇물[전문] 장동혁 "李정부 임기내 靑·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추진"택배기사 근로자 추정제 난감…택배사 "입증 안돼" 대리점 "사용자 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