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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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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중동전쟁에 놀란 정부…'비료 공급망 위기 매뉴얼' 만든다

중동전쟁에 놀란 정부…'비료 공급망 위기 매뉴얼' 만든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비료 공급망 위기 대응 체계 구축에 착수했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 등으로 비료 원료 수급 리스크가 반복되자 비료 공공비축과 수입선 다변화, 공동구매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중장기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정부는 당장 비료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지만, 국제 정세에 따라 공급망 충격이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선제적
노란봉투법 첫 재심 판단 나왔다…중노위, 중흥건설 사용자성 인정

노란봉투법 첫 재심 판단 나왔다…중노위, 중흥건설 사용자성 인정

중앙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직접 판단한 첫 재심 사건에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뒤집고 원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했다.중노위는 4일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중흥건설·중흥토건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 신청' 사건에서 초심인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은 해당 사건에서 사용자성을 인정받게 됐으며,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중노위는 산업안전 관
"택배·배달기사도 최저임금" VS "최임위 권한 밖"…3차 최임위 노사 공방

"택배·배달기사도 최저임금" VS "최임위 권한 밖"…3차 최임위 노사 공방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시작됐다. 노동계는 "900만 도급노동자를 더 이상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방치할 수 없다"며 적용 확대를 촉구한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원회 권한 밖의 문제"라며 맞서면서 향후 심의 과정의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 문제를 논의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
김영훈 노동장관, 전국 기관장회의서 "노사 대화로 교섭 타결 지원"

김영훈 노동장관, 전국 기관장회의서 "노사 대화로 교섭 타결 지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반기 노사 교섭 본격화에 대비해 전국 지방관서에 노사 대화 지원 체계 구축을 주문하는 한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와 폭염 대응,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용위기 예방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고용노동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차관과 본부 주요 간부,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고 하반기 노사관계 대응과 산업안전 대책, 고용위기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AI 배우고 IT 취업까지…전·현직 군인 직업훈련 지원 확대

AI 배우고 IT 취업까지…전·현직 군인 직업훈련 지원 확대

군 복무 중이거나 전역을 앞둔 장교·부사관도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IT), 산업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훈련을 통해 전역 이후 경력을 준비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고 있다.4일 고용노동부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현역 군인과 전역 예정 군인이 활용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제도와 재취업 지원 사례를 소개했다. 온라인 직업훈련 플랫폼 'STEP', 한국폴리텍대학 하이테크 과정, 국민내일배움카드, 직무능력은행 등을 통해 군 복무 중 역량 개
연금상품 비교 더 쉽게…정부, 통합연금포털 대폭 손질

연금상품 비교 더 쉽게…정부, 통합연금포털 대폭 손질

퇴직연금 적립금이 500조 원 시대에 진입한 가운데 정부가 통합연금포털을 이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연금상품 비교·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이용자 의견을 직접 반영해 국민의 노후설계를 지원하는 대표 플랫폼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구상이다.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4일 '국민 친화형 통합연금포털 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안에 이용자 눈높이에 맞춘 포털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통합연금포털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각종 연
노동장관 "포괄임금 이유로 공짜노동 안 돼"…직장인들과 현장 간담회

노동장관 "포괄임금 이유로 공짜노동 안 돼"…직장인들과 현장 간담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가산디지털단지를 찾아 직장인들의 노동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 근절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김 장관은 4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야외광장에서 열린 '직장인들과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에서 직장인들이 겪는 노동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포괄임금제와 연차휴가, 퇴근 후 업무연락 등 다양한 노동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9일 시행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이주노동자 폭행·괴롭힘 잡는다…인권 취약 사업장 100곳 기획감독

이주노동자 폭행·괴롭힘 잡는다…인권 취약 사업장 100곳 기획감독

국내 이주노동자가 11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폭행·괴롭힘·부당대우 등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구제를 위한 종합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익명 신고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신설하고, 인권침해 우려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을 확대하는 한편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도 추진해 이주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4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선
배달라이더도 최저임금 적용되나…최임위, 도급제 적용 논의 본격화

배달라이더도 최저임금 적용되나…최임위, 도급제 적용 논의 본격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단순한 인상 수준 논의를 넘어 적용 대상을 어디까지 확대할지를 둘러싼 쟁점으로 확장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4일 도급제 근로자 실태조사 결과를 처음 공개하면서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등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의 제도 편입 여부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이번 논의는 최저임금의 수준이 아니라 보호 범위 자체를 다루는 첫 공식 검토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노동자성 판단과 임금 산정 방식 등 핵심 쟁점이 복잡해 제도
두 번의 특별감독, 적발만 568건…한화에어로 폭발사고 '예고된 인재'

두 번의 특별감독, 적발만 568건…한화에어로 폭발사고 '예고된 인재'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폭발사고를 계기로 과거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결과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노동부는 2018년과 2019년 연이어 발생한 폭발사고 이후 두 차례 특별감독을 실시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총 568건을 적발했으며 공정안전관리(PSM) 운영 부실과 안전보건관리 체계 미흡 등을 주요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2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18년과 2019년 특별감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노동당국은 두 차례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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