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도 최저임금 적용되나…최임위, 도급제 적용 논의 본격화

노동부 실태조사 결과 첫 공개…플랫폼·특고 적용 여부 본격 논의
노동자성·최저보수 산정방식 쟁점…최저임금 보호범위 확대 시험대

본문 이미지 -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월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 참석, 책상에 쌓인 최저임금 지침 자료들을 살펴보며 회의에 임하고 있다. 2026.5.26 ⓒ 뉴스1 김기남 기자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월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 참석, 책상에 쌓인 최저임금 지침 자료들을 살펴보며 회의에 임하고 있다. 2026.5.26 ⓒ 뉴스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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