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권한 있는 사용자 책임 확대…제도 설계·현장 적용에 만전"노란봉투법, 핵심은 사용자 범위 확대·노조 손배 책임 축소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News1 임세영 기자관련 키워드김영훈노란봉투법사용자경영계노동계고용노동부나혜윤 기자 중동전쟁에 놀란 정부…'비료 공급망 위기 매뉴얼' 만든다노란봉투법 첫 재심 판단 나왔다…중노위, 중흥건설 사용자성 인정관련 기사노란봉투법·추투에 레미콘 파업까지…노동부 건설현장 노사관리 도마현대제철, 노란봉투법 1호 원·하청 교섭 타결…산업안전 강화 합의손경식 "경영자, 과거보다 큰 짐…'기업할 환경' 만들어줘야"[문답]손경식 "이익 났다고 다 나누면 곤란…투자 소홀하면 미래 못 견뎌""N% 성과급·호남반도체 반대, 쟁의 대상 아냐"…노동부, 노란봉투법 기준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