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으로 건보 준비금 소진 2년 빨라져…우선 '특별회계' 활용

향후 10년간 건보 누적 적자 27조8000억 늘어날 듯
"국가재정 역할 정립 필요"…내년 1.1조 세입 조성

본문 이미지 -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 추진으로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이 기존 예측보다 2년 빨리 소진되며, 향후 10년간 누적 적자도 27조 8000억 원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우선 연간 1조 1000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만들며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 추진으로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이 기존 예측보다 2년 빨리 소진되며, 향후 10년간 누적 적자도 27조 8000억 원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우선 연간 1조 1000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만들며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본문 이미지 -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 뉴스1 장수영 기자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 뉴스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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