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외면했던 뇌병변장애…김선민 "기준 시급, 국가 책임져야"
뇌병변장애인을 발달장애인 지원체계에 포함해 주요 제도에 대한 접근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함께 기자회견도 가졌다.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의 범주를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 중심으로 규정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