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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주도 AI 정상회의 성료…'과징금 151억' 카카오, 행정 소송 예고[뉴스잇(IT)쥬]

27일 출범 앞둔 우주청, 관사·정착지원금 등 막바지 준비

(서울=뉴스1) 서장원 기자 | 2024-05-26 10:5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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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요 7개국(G7)을 비롯한 주요국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 등이 참석하는 'AI(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며 개회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5.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요 7개국(G7)을 비롯한 주요국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 등이 참석하는 'AI(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며 개회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5.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에서 이틀간 열린 '인공지능(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이 성료했다. 한국을 비롯한 참여국은 AI의 부작용을 막고 혁신을 키우기 위해 '서울 선언'·'서울의향서'·'서울 장관 성명'을 채택했다.

오픈채팅 개인 정보 유출을 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5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카카오(035720)는 행정 소송을 예고했다.
27일 공식 개청을 앞둔 우주항공청은 준비 현장을 언론에 공개하고 교통 인프라 개선 등 정주 여건 확보 작업 현황을 설명했다.

◇한국, 글로벌 AI 거버넌스 주도…"실력·리더십 확인"

윤석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과 함께 이달 21일 AI 서울 정상회의 정상세션을 열고 안전·혁신·포용을 3대 원칙으로 하는 글로벌 AI 거버넌스에 관한 합의를 끌어냈다. 안전하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AI를 위한 '서울 선언'과 '서울 의향서'가 채택됐다.
이튿날 열린 장관 세션에서는 28개국의 참여 속에 '서울 장관 성명'이 채택됐다. 저전력 반도체 등 AI 확산에 따른 막대한 전력 소모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AI 반도체 비전이 포함됐다.

정부는 AI 안전 문제에 선제 대응을 위해 연내 'AI 안전 연구소'를 국내에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의 모습. 2023.4.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의 모습. 2023.4.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개보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vs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아냐"

카카오는 오픈채팅 정보 유출로 개보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결정에 행정소송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개보위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이용하는 '임시ID' 보완에 취약점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카카오는 임시ID는 개인정보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개보위는 "카카오가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유출 신고와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언급했지만 카카오는 "지난해 상황을 인지한 즉시 경찰에 선제적으로 고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과기정통부에 신고했다"고 반박하는 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22일 경남 사천시 우주항공청에서 현판식이 열렸다. 우주항공청은 오는 27일 개청을 앞두고 있다. 사진은 이날 우주항공청 모습.(우주항공청 제공) 2024.5.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22일 경남 사천시 우주항공청에서 현판식이 열렸다. 우주항공청은 오는 27일 개청을 앞두고 있다. 사진은 이날 우주항공청 모습.(우주항공청 제공) 2024.5.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우주청, 공식 출범 앞두고 막바지 준비 '착착'

올해 1월 여야 합의로 설립 특별법이 마련되며 출범 준비가 본격화된 우주청이 27일 공식 출범한다. 지난 21일 경상남도 사천시에서 막바지 준비 과정을 공개했다.

현재 우주청 설립 직원인 기존 부처에서 이전 하는 직원 55명과 민간에서 모집된 일반임기제 공무원 약 50명 등은 확정돼 당사자 통보 및 이주 대책 안내가 마무리된 상태다.

이재형 우주청 설립추진단장은 "우주청이 출범하면 (우주 정책 추진뿐 아니라) 지자체와 함께 발전해 나가는 지역혁신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데도 주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superpow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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