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 ‘송영길의 선전포고’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불법적인 별건 수사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개최가 결국 무산됐다.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20일 송 전 대표가 신청한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한 수심의 심의와 관련해 1시간 40분 논의 끝에 최종적으로 대검 수심위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수심위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수사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제도다. 다만 최종 판단에 강제성은 없다.

사건 관계자가 위원회 소집을 신청하면 검찰시민위원회는 15명의 위원을 선정해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부의심의위원회가 참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수심위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반드시 수심위를 열어야 한다.

송 전 대표는 지난 3일 검찰이 민주당 돈 봉투 사건을 수사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혐의에 대해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며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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