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차규근·이광철 2심도 무죄…'1심 유죄' 이규원도

2024.11.25 오후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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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긴급출금 "범죄 상당성 요건 충족…위법하다 볼 수 없어"
이규원 "대리인 자격 도용, 승인요청서 작성했다 단정 어려워"

본문 이미지 -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왼쪽), 차규근 의원(가운데),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왼쪽), 차규근 의원(가운데),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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