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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 본격화…27일 개선방안 공청회 연다

감정원 수도권본부서 진행…도출된 개선안 중 선택 검토
국토부 "공청회 의견 감안해 공시가 현실화 방안 확정 발표"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20-10-26 13:35 송고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2020.4.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집과 땅의 기준가격인 공시가격을 현실화 하기 위해 공청회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7일 오후 2시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양재역)에서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은 보유세 및 부담금, 복지수급 등 국민의 재산권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며 "하지만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이 오랜 기간 누적돼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는 만큼 이번 공청회에선 이에 대한 개선안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국토연구원 등을 통해 연구용역을 실시해 여러 개선안을 마련한 바 있다.

공청회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실화 목표 수준, 제고방식, 관련 제도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준비되는 이번 공청회에는 사전에 초청된 관계기관, 학계, 시민단체 등이 현장에서 공청회를 참관하고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대신 국토부·국토연 공식 유튜브와 카카오TV 채널 생중계를 통해 일반 국민들도 공청회에 참여하고, 실시간 댓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광호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을 감안해 조속한 시일 내로 현실화 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