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신도시특별법 등 85개 법령 4월 시행외국인 건강보험 혜택, 6개월이상 국내 머물러야(법제처 제공)관련 키워드법제처이기림 기자 金총리 "AI 수익 배분, 아직 정답 없어…내각서 텔레그램 토론 중"안중근 의사 순국한 뤼순감옥 찾은 金총리…울컥하며 "유해 조국에 모실 것"관련 기사산림청, 법령정비협의회에 외부 전문가 첫 참여…개정안 품질 강화오피스텔 계약해지 문턱 높아지나…수분양자·시행업계 충돌'안가 회동 위증' 이완규, 공소기각에 항소…"실체 판단 구할 것"법제처, 지방자치입법 포럼 개최…지방분권·광역행정 법제 개선 논의간협 "진료지원간호사 교육 이원화 철회하라"…매주 화요일 투쟁 예고(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