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남용 판단 '현저성'→'상당성'…소비자 착취행위 유형 신설
비공개 정보 경쟁 활용·직거래 방해도 규정…내년 상반기 개정 목표
공정위, 독과점 '고가 책정·유지' 규율 강화…25년 만에 정비
AI 요약 정보
- 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25년 만에 정비
- 고가 책정·원가 하락 뒤 가격 유지도 규율 확대
- 소비자이익 저해·경쟁방해 유형 명시…내년 상반기 개정 마무리 계획
가격 남용 판단 '현저성'→'상당성'…소비자 착취행위 유형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