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불법복제 지난해 피해 규모만 109억원…설계·사무용이 90%

지난해 침해 제보도 약 1000여건…CAD·CAM 쓰는 제조·화학 피해 심각
"제조사 및 기업의 자금 손실이 SW 관리 부실로 이어져…업계 전반 교육해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불법SW 제보 서비스 '엔젤'을 이용해 지난해 제보된 불법복제 956건을 분석했다.(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제공)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불법SW 제보 서비스 '엔젤'을 이용해 지난해 제보된 불법복제 956건을 분석했다.(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제공)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지난해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 침해 규모가 전년대비 123% 증가해 약 109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1년새 불법복제 피해 규모가 2배 이상 커진 셈이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사법기관에 SW 불법복제 단속·점검을 기술지원한 업무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 협회에는 한글과컴퓨터(030520), 이스트소프트(047560) 등 국내업체 70여개와 마이크로소프트 등 외국계 업체 40여개 등 총 110여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협회가 지원한 SW 불법복제 침해 건은 모두 209건으로 이는 전년대비 25% 증가한 수치다.

이를 용도 별로 보면 설계분야가 133건(64%), 일반사무용이 53건(25%)으로 전체 피해의 90% 가량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그래픽 11건(5%) △유티릴티 6건(3%) △백신·보안 4건(2%) △전자출판 2건(1%) 등 유형이 피해를 입었다.

제보 건수를 기반으로 해도 일반사무용 및 설계용이 전체 피해 중 비중이 컸다.

협회는 불법SW 제보 서비스 '엔젤'을 이용해 지난해 제보된 불법복제 956건을 분석했다.

이 중 일반사무용이 29%, 설계용이 25%의 비율을 차지했다. 두 유형만으로 신고된 건의 반절 이상을 차지하는 셈이다.

업종별로는 제조·화학 분야가 가장 피해 비중이 컸다.

지난해 협회가 사법기관에 기술지원한 건을 기준으로 할 시 제조·화학 분야는 전체 침해 건의 약 64%를 차지한다. 제보 건수를 기준으로 해도 27%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

이는 제조·화학 업종에서 컴퓨터 활용 설계 및 생산용 SW인 CAD·CAM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자동차 또는 금형 등 부품을 제조할 때 쓰이는 CAD·CAM SW는 다른 용도 대비 고가이며 실제 단속 건수 및 침해 금액이 크다.

한편 불법복제 사용의 유형별로는 처음부터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지 않고 카피본 등을 사용하는 '정품 미보유' 사례가 62%를 차지했다.

계약된 라이선스를 위반하거나 구입 수량보다 많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라이선스 위반 및 초과사용' 유형도 29%로 뒤를 이었다.

불법 SW 사용으로 개발사 및 제조사는 경제적 손실을 입는데 이는 향후 SW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업데이트가 부실해지는 등 부가적 피해로 이어진다.

또 불법 SW 사용 그 자체가 기업 및 SW 산업 전반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어 철저한 주의 및 감독이 요구된다.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등도 필요하다.

유병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회장은 "SW 이용자들의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 사용이 연간 약 1000건 제보되고 침해액도 꾸준히 늘고 있다"며 "협회는 SW 저작권을 보호하고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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