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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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당원권 정지' 배현진 가처분 심문…"징계로 서울시당 시스템 멈춰"

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아 올 6월 지방선거 서울 공천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례적인 징계로 국민의힘 서울시당 시스템이 중지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오후 2시 45분쯤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배 의원은 "지난해 9월 서울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10개의 상설위원회를 조직하는 등

윤주영 기자

법원, 배현진·김종혁 '국민의힘 징계 효력정지' 오늘 첫 심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으로부터 받은 '당원권 정지 1년' 징계가 부당하다며 징계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에 대한 법원 첫 심문이 26일 열린다.지난해 9월 서울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된 배 위원은 징계로 인해 해당 권한이 박탈당할 위기다. 올해 6월 3일 열리는 지방 선거에서 서울 지역 선거를 총괄할 수 없게 된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0분쯤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권준언 기자, 윤주영 기자

전세사기 희생자 나온지 3년째…"특별법으로 구제 서둘러야"

이른바 '빌라왕 사태'로 2022년 수면 위로 드러난 대규모 전세사기의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속도를 내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첫 피해자가 나온지 3년째지만 제도 개선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및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등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 모여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2022년 서울 및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

윤주영 기자

캄보디아서 투자사기에 한국인 끌어들인 모집책, 1심 징역 7년

캄보디아의 악명높은 범죄 지역 '망고단지'에서 투자사기 조직에 한국인들을 끌어들인 모집책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25일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모(40) 씨에게 징역 7년 및 추징금 2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피고인은 모집책으로서 적극적으로 조직원을 모집했고, 조직원들은 영업책 또는 고

윤주영 기자

유령주식 183억어치 무차입 공매도 한 투자은행, 법정서 혐의 부인

수년 전 약 183억2261만 원어치의 국내 주식 총 57만 3884주를 2만 5219회에 걸쳐 무차입 공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글로벌 투자은행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상당 부분 부인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판사는 25일 오전 11시 30분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투자은행 A 법인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대여 등을 통해 확보하지 못한 주식을 미리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그 특성상 자본

윤주영 기자

유홍림 서울대 총장 "성공 수단 아닌 봉사·배려 위해 재능 써달라"

서울대학교는 25일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제80회 전기(상반기) 학위수여식을 진행했다.학사 2263명, 석사 1925명, 박사 913명 총 5101명이 학위를 받았다.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여러분에게는 도덕적 역량이 더욱 필요하다"며 "재능을 사적인 성공 수단이 아닌 봉사와 배려를 위해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유 총장은 "서울대가 오늘날 세계적인 대학으로 자리 잡은 것도 우리 구성원들의 노력 때문만은 아니다. 국가 차

윤주영 기자

'졸음운전 때문?' 새벽 잠실대교서 가드레일 들이받고 차량 전복

지난밤 서울 광진구 자양동 잠실대교 북단에서 차량 전복 사고가 발생해 1명이 다쳤다.25일 서울 광진소방서는 이날 오전 2시 27분쯤 자양동 잠실대교 북단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뒤집힌 차량에서 운전자를 구조했다고 밝혔다."차량이 뒤집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인력 39명과 장비 10대를 투입해 구조 작업을 했다.운전자 1명만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광진경찰서 조사 결과 운전자에게서 음주나 약물 반응은 확인되지 않았다

윤주영 기자

전한길, 계엄군 총 뺏으려던 안귀령 고발…安 "사실관계부터 틀려"(종합)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본명 전유관)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을 군용물강도미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안 부대변인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 때 계엄군이 든 무기를 의도적으로 탈취하려 했다는 주장이다.안귀령 부대변인은 이 주장이 사실관계와 법리 측면에서 모두 틀렸다고 반박했다.24일 안 부대변인을 변호하는 양성우 변호사는 전 씨의 주장이 잘못된 이유를 설명하는 입장문을 냈다.전 씨는 '군용물특수절도 등에 관한 법률' 등

윤주영 기자

경호처 간부 '노들역 재개발 알박기' 연루 의혹…사기 미수 혐의 검찰 송치

대통령경호처 간부가 10여년 간 표류 중인 노들역세권 공동주택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소송 사기미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해 10월 10일 경호처 부이사관(3급) A 씨를 소송 사기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재개발 민간 시행사는 착공 전 부지를 100%를 소유해야 한다. 이익단체인 재산보호연대(이하 재보연)는 집단 가등기를 통해 이를 가로막았는데 A 씨는 이에 가담한 것으로

윤주영 기자

"제정신 아니어서 죄송"…어머니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아들, 혐의 인정

50대 어머니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아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서보민)는 24일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모 씨(24)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이 씨는 지난해 12월 50대 어머니를 둔기와 흉기로 공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범행 당시 환청과 과대망상을 경험한 이 씨가 흉기를 들고 위태로운 모습을 보였고 이를 어머니가 제지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아버지의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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