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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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영 기자

사회부

경계성지능 여성 장애수당 수백만원 빼돌린 20대…1심 실형 선고

경계성지능장애 여성으로부터 장애·복지수당 및 생활지원비 등 809만 원을 가로채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범진 판사는 27일 오후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안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안 씨는 2024년 7월 서울 강서구 한 애견숍에 재직하던 중 손님으로 알게 된 A 씨로부터 지자체 장애·복지수당, 생활지원비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

윤주영 기자, 전지아 수습기자

'최경환 신라젠 투자 의혹' 이철 전 VIK대표…2심도 명예훼손 무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항소심에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2월 1심에서도 해당 혐의는 무죄였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7일 오후 이 씨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사실 오인·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윤주영 기자

사주받고 현관에 간장·래커 테러…보복대행 행동대원에 실형 선고

타인의 사주를 받고 서울 구로구 등 여러 아파트 문 앞에 '사적 보복대행'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서효진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2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정 씨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서울 구로구 등에서 3명의 피해자 자택 앞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출력물과 간장을 뿌리거나 벽에 빨간색 래커를 칠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윤주영 기자

비판은 거세지고 묘수는 없다…제주 실종에 진퇴양난 빠진 경찰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사건 허위 종결 논란을 계기로 경찰이 실종수사 체계 전면 손질에 나섰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매뉴얼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실종 사건의 특성상 사건 발생 때마다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야 하지만, 경찰서별 인력과 사건 양에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수사 부서 인력 보강이 필요한 상황에서 실종 수사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28일

이세현 기자, 윤주영 기자, 강서연 기자

'특례상장 1호' 셀리버리 전 대표 징역 15년 불복…쌍방 항소

허위 공시를 하다 상장폐지에 이르러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안긴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 셀리버리 사건 1심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1심에서 조대웅 전 셀리버리 대표는 검찰 구형량의 절반인 징역 15년 등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대표과 서울남부지검은 각각 지난 24일, 26일에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만 항소했다.조 씨와 셀리

윤주영 기자

"실종사건 대면 후 종결 원칙, 상급자 결재 필요" 매뉴얼 '있으나마나'

경찰이 실종 사건을 종결할 때는 실종자를 대면해 안전을 확인한 뒤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종자가 대면을 거부할 경우 담당 과장과 팀장이 사건의 범죄 관련성을 판단해 종결 또는 추가 수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내부 지침이 마련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 씨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태에서는 이러한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았다.26일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 내부 실종 사건 대응

강서연 기자, 윤주영 기자

전 연인 집 오물테러 청부한 30대…"아는 경찰이 주소 알려줬다"

헤어진 연인의 집 현관문에 오물을 투척하는 '사적 보복'을 의뢰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개인정보는 알고 지내던 현직 경찰을 통해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주거침입 교사, 재물손괴 교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 씨는 지난해 12월 전 연인의 집에 오물을 뿌리는 행위 등을 사적 보복 업체에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피

윤주영 기자

신길역 인근 아파트 화재…경상 4명에 주민 26명 대피(종합)

26일 오전 6시 30분쯤 서울 영등포구 신길역 인근의 15층짜리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나 약 26명이 대피했다. 주민 등 4명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 등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장비 31대와 인력 99명을 투입해 오전 7시 26분쯤 큰불을 잡았고, 화재 발생 1시간 30분 만인 오전 8시쯤 불을 완전히 껐다.부상자 한 명은 화상을 입었고 나머지는 연기만 흡입한 것으로 확인됐다.영등포구는 재난 문자를 통해 "아파트 화재로 신길

윤주영 기자, 신은빈 기자

장동혁 따라다니며 "집 언제 팔거에요" 물은 유튜버…불구속 송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스토킹하며 "집 6채는 언제 처분할 것이냐"고 질문해 고소당한 진보 성향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다.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6월 29일 유튜브 채널 '정치한잔 나발독립군' 진행자 최 모 씨와 박 모 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장 대표 공개 일정에서 "집 6채는 언제 처분할 것이냐" 등 질문을 하며 지속해서 따라다닌 혐의

윤주영 기자

외도 의심에 아내 뜨거운 공구로 폭행하고 감금한 남편…구속송치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불에 달군 공구로 폭행하고 감금한 남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최근 60대 남성 전 모 씨를 중감금치상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전 씨는 지난 5일 구로구 소재 주거지에서 아내의 얼굴과 허벅지 등을 불에 달군 공구로 지지고, 아내의 양손을 결박한 뒤 화장실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자녀의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전 씨를 검거했다.전 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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