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최저임금 결정의 주요 쟁점과 중소기업 영향'을 주제로 제5차 KOSI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은 최저임금 인상 관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주요 쟁점을 살피고 최저임금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탄력적 제도 설계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최세경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책컨설팅센터장은 "3고 복합 위기, 경기 둔화 지속 등으로 최저시급 1만 원대 진입 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차등화, 생계비 적용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적용을 위해선 업종별 재무 건전성을 토대로 기업 지불 능력을 판단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열악한 경영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표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논의를 진행했다.
서정헌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을 시행하기 전에 기업 지불 능력 및 합리적 최저임금 수준을 고려할 수 있는 통계 구축과 관련 제도 시범 운영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일호 대한상공회의소 팀장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은 필요하지만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업종의 경우 저임금 일자리라는 부정적 인식과 구인난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송명진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리더는 "스타트업 창업 초기엔 매출과 수익이 없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낙인효과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 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동윤 원장은 "경영계와 노동계의 최저임금 갈등이 악화하는 최근 상황에서 이번 심포지엄이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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