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식 관련 브리핑 발표를 하고 있다. 2022.9.14/뉴스1 ⓒ News1 이기범 기자

정부가 데이터 관련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낸다. 공공 데이터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를 총망라한 총리급 국가 데이터 정책 컨트롤타워를 출범, 데이터 관련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4일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 사이언스 파크에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출범을 알렸다.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데이터 산업 종합 육성 및 제도 혁신을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제정된 '데이터산업법'과 새 정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위원회를 출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관련 브리핑을 진행한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의 아주 중요한 자원인 것을 인식한 이래로 정부와 민간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부족한 점도 많았다"며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데 이를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이번 위원회가 출범됐고, 공공 데이터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 데이터 활용도 망라하는 국가적인 데이터 컨트롤타워가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 데이터 정책 전반을 종합·심의하는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을 공동간사로 두는 등 정부위원 15명과 민간위원 15명, 총 30명으로 구성됐다.민간위원으로는 데이터 일반 분야에 △김혜주 신한은행 디지털전략그룹 마이데이터 유닛장 △서하연 카카오 데이터 총괄 부사장 △조성준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 데이터 전문 분야 △김태훈 뱅크샐러드 대표 △이혜민 핀다 공동 대표 △유소영 서울아산병원 빅데이터센터 교수 △박현주 시옷 대표이사 △원유재 충남대 컴퓨터융합학부 교수, AI·SW 분야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 △이경무 서울대 대학원 협동과정 인공지능전공 주임교수 △이성환 고려대 인공지능학과 교수, 법률 분야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소비자 분야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위촉됐다.

이날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첫 회의에서는 '데이터 신사업 분야 규제 개선 방안'과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 계획 수립·추진 방향' 등이 중점 논의됐다.

데이터 신사업 분야 규제 개선 방안에는 △행정기관·은행에 한정된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대상을 통신·의료 분야 법인 등으로 확대 △공공 결합전문기관에만 허용된 제3자 제공 목적 가명정보 자체결합을 민간 결합전문기관에도 허용 △메타버스·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신사업 분야 규제 개선 △보도통행 금지 규제 개선을 통한 자율주행로봇 배달서비스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방향으로는 △양질의 데이터 확충 및 전면 개방 △민간이 쉽게 참여하는 유통·거래 생태계 구축 △안전하면서 혁신을 촉진할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기업·인력·기술 등 데이터산업 기초 체력 강화 등을 중점 목표로 삼았다.

위원회는 연내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본 위원회 말고도 분야별 5개 분과위원회가 운영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추진할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도 관련 협의를 지속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카카오 데이터 총괄 부사장인 서하연 위원은 "각국이 소리 없는 데이터 패권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지금이 우리나라가 살아남기 위한 규제 혁파의 골든타임이라며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이를 위해 앞장서서 속도감 있게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