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대전광역시 유성구 KAIST에서 열린 '제1차 인공지능(AI) 반도체 최고위 전략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2.6.27/뉴스1

글로벌 반도체 기업 AMD가 우리 정부가 부과한 과징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MD가 침해한 특허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개발한 '벌크 핀펫(FinFET)' 소자 관련이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AMD는 국내 대형 로펌을 선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특허 관련 추가분쟁 가능성을 대비해 특허전문 변호사를 다수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권을 가진 KAIST의 자회사 KIP와 이 장관 측에서는 아직 특허 관련 본안소송을 제기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법조계와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4월14일 AMD와 판매법인 등 AMD 관계사 3곳이 핀펫 소자 특허권을 침해한 불공정 무역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총 4억5983만4188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KIP는지난해 AMD가 핀펫 기술 특허권을 침해하는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카드를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한 것은 불공정 무역행위에 해당된다며 산업부에 조사를 청구했다.

산업부는 KIP 측의 청구를 수용해 지난해 7월 KIP와 AMD측에 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9개월 여 간 조사를 진행했다. 무역위가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시점은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이던 이 장관이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4월10일)된 지 나흘 후였다. 무역위 판정에 불복한 AMD측은 7월27일 무역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3차원(3D) 반도체 소자인 '벌크 핀펫'은 이 장관이 원광대학교 재직 때인 2001년 KAIST와 함께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다. 크기는 줄이고 전력 효율 개선에 성공해 반도체 혁명을 이뤄낸 획기적 기술로 평가받는다. 핀펫 기술 개발로 이 장관은 '3차원 반도체의 아버지'로 불리며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서 명성을 떨쳤다.

벌크 핀펫 기술의 국내 특허권(2002년 출원)은 카이스트가 갖고 있고, 미국 특허권(2004년 출원)은 카이스트의 특허 관리 자회사인 KIP에 있다. 당초 미국 특허권은 이 장관이 갖고 있다가 KIP에 넘겼다.

KIP는 미국에서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에 준하는 금액으로 합의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카이스트와 KIP간 소송비용을 두고 현재 미국에서 법정다툼이 진행 중이다. 이 장관이 관여한 특허 기술 관련 소송이란 점에서 청문회에서 '이해충돌'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AMD의 과징금 판정 불복 소송은 향후 KIP가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허 소송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산업부가 특허 침해를 인정해 과징금을 부과한 만큼 AMD가 이를 수용하면 특허소송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설 수밖에 없어서다.

AMD측은 국내 대형로펌 '광장'을 선임하고 특허침해 및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 전문변호사를 다수 투입해 뒤집기를 노리고 있다. 대리인단은 특허법원 판사와 부산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오충진 변호사를 중심으로 꾸려졌다. 오 변호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9년 임명한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남편이다.

과징금 부과 판정이 법정다툼에 돌입했지만 KIP 측은 아직까지 AMD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 측은 "소송에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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