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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낙태약 미프진 적정 투약하게 해야…방치하는 건 무책임"(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초기 임신 상태 낙태 약물인 '미프진'과 관련, "정부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정부가 두는 건 무책임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 이렇게 방치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지금 미프진이라고 우리는 허용이 안 돼서 여성들이 해외 직구(직접구매)해서 복용하는 모양"이라면서
李대통령 "낙태약 미프진 허용하자…해외직구로 사고 방치하는게 무책임"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초기 임신 상태 낙태 약물인 '미프진'과 관련, "정부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정부가 두는 건 무책임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 이렇게 방치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지금 미프진이라고 우리는 허용이 안 돼서 여성들이 해외 직구(직접구매)해서 복용하는 모양"이라면서
李대통령 "법원 재량이라 문제…파산·면책 기준 입법하고 '무료' 홍보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파산·면책 회생 절차 적극 지원을 재차 강조하며 "법원이 재량으로 하다 보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면책 기준 입법하는 걸 한번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금융위·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면책 기준 개정 협의를 주문하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지금도 면책이 좀 까다로운 게 있는가본데, 사실은 빚쟁이가 됐는데 죽을 정도로 결정할 정도면 못 갚는 사람이다. 그걸 아무
李대통령 "가난을 나눠가질 순 없어…성장 없인 민생개혁 불가능"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성장을 하지 않으면 민생 개혁과 개선이 불가능하다"면서 "이재명 정부가 너무 성장과 경제 얘기만 하는 거 아니냐, 개혁·복지를 소홀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는데 개혁과 복지는 하면 된다. 그건 정부의 결단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부분의 경우 개혁과 성장을 마치 대립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가난을 나누어 가질 것이
李대통령, 초고가 1주택 기준에 "20억 하면 큰일 나…30억도 가혹"(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현재의 조세 체계가 변형·왜곡돼 부동산 투기를 유발한다고 진단하며 '조세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특히 유력하게 거론되는 초고가 1주택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초고가 주택 기준'을 두고 시가 20억과 30억 등이 거론되자, "제일 많은 게 (의견이) 30억이네요. 의외다. 한 50억 할 줄 알았는데"라며 "20억도 많으냐. 그거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은데"라고 언급해 주목된다.이 대통령이 초고가 1주
李대통령 "조세 제도 왜곡·변형돼 부동산 투기 유발…정상화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현재의 조세 체계가 변형·왜곡돼 부동산 투기를 유발한다고 진단하며 '조세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부동산 세제는 사실 '형평성 있는 조세'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지금 주택 분야에 대해서는 이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다. 변형 또는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이렇게 공제해 주고, 저렇게 빼주고, 너무 많이 변형을 해서 조세의 기본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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