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형사보상금 급증 콕 집어 "검찰 무리한 기소 탓이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형사보상금 급증 배경에 혹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없느냐"고 물으며 관련 자료 통계를 주문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해양수산부 임시 청사에서 진행된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 수요 급증에 따른 657억 원 규모의 '2025년 일반 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형사보상금은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사람이 불기소 또는 무죄 판결을 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