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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선고 앞 '기각 또 기각'…전략부재 '줄탄핵' 부메랑 됐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김건희 불기소'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3일 모두 기각됐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환영 입장을 밝히며 야당의 무차별적 탄핵 남발 책임론을 부각하며 공세에 나섰다.야권에선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결과라는 반응 속에서도 여권 공세 대응에 부심 중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직전 나온 '줄기각' 결과가 여론에 미칠 영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민주당 일각에선 원내지도부의 전략 미스였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적
상법 개정안 강행 처리 수순…야 "반드시 통과" 여 "거부권 건의"
여야가 13일 상법 개정안을 두고 대치하고 있다. 야당의 강행 처리 방침에 여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요청 방침으로 맞서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중재를 시도했지만 시각차가 커 본회의 표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사회 충실 의무를 확대해 대주주에 집중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오후 본회의 처리 방침을 밝혔다.
대선공약 방불 '20대 민생의제' 발표…이재명 "좌우 다 보는 게 정치"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일자리와 금융·주거 지원 정책을 담은 '20대 민생의제'를 발표했다. 지역화폐 발행 확대 등 선심성 정책도 다수 포함돼 여권의 비판이 예상된다.이번 민생의제 발표회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조기대선 정책 공약의 얼개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대표는 자신을 향한 우클릭 비판에 대해 "왼쪽 보다가 오른쪽 본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다"며 "정치를 흑백으로 보는 것은 바보같은 생각"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주호 "의료개혁, 정부 힘으로만 하는 건 시대 안 맞아…뼈저린 교훈"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의대 정원과 관련 "2026학년도는 학생들이 돌아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이후에는 증원을 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원 증원이 원천 무효화된 것이냐는 질의에 "2027년도부터 정원 결정은 추계위에서 한 대로, 또 필요한 만큼 증원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부총리는 "지금 학생들이 안 들어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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