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후에 닥칠 인구절벽을 준비하려면 고용유연화를 전제로 한 정년연장을 제도화 해야 합니다"‘인구학자’ 조영태 교수가 우리나라 인구변화(감소)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한 말이다.  

뉴스1은 지난 달 25일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를 만나 코 앞에 닥친 인구절벽시대에 필요한 사회적 준비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조 교수는 최근 인구 미래 공존(북스톤) 이라는 책을 펴냈다.

“인류 역사상 전쟁 말고 이런 경우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변화 하고 있다”조 교수는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인구변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른 것” 이라며, “인구가 사회제도·규범과 같이 변화해야 하는데 대한민국 인구변화는 이런 것들 보다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영태 교수는 교원양성 시스템을 예로 들며 초고속 인구감소로 야기되는 사회문제를 설명했다.

“초·중·고등학교 선생님을 하겠다고 사범대와 교원대, 교육대학에 학생들은 계속 입학을 합니다. 이것은 사회구조 입니다. 그런데 태어난 아이의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한 건 2002년부터니까. 이미 학생 숫자가 너무 줄어들고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의 숫자도 그에 맞춰서 정원을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정원은 못 줄입니다. 왜냐하면 제도는 인구팽창을 전제로 구조화 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사회에서 인구변화와 사회제도의 불협화음을 엿볼 수 있는 한 단면이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 초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 자원과 인구가 서울과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현상을 꼽았다. “지방의 청년들이 남아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서울로 반드시 가야한다고 생각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서울로 가버리면 심리적 불안감 마저 느낀다”며, 서울로 가려고 하는 높은 경쟁감이 생존본능을 낳게 되고 이 생존본능이 재생산 본능(출산)을 앞지른 다는 것이다.

조 교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일하는 인구는 이미 2018년에 약 2800만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2021년 현재는 3년 전 보다 30만명 정도 감소한 상태다. 2030년이 되면 현재보다 233만명이 줄어들고, 2032년이 되면 330만명 정도의 일하는 인구가 줄어들게 된다. 현재 부산시 인구정도가 노동시장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일하는 인구가 급속도로 줄면서 사람들은 비로서 인구절벽을 체감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초저출산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약 10년 후부터 인구절벽을 체감하게 되는데, 이 때까지 주어진 약 10년의 시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조 교수는 힘주어 말한다. 이 기간에 준비할 수 있는 대책으로 조 교수는 고용유연화를 전제로 한 정년연장을 꼽았다.

올해 대학에 입학한 2002년생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인 2027년경이면 우리나라도 기업이 일 할 사람을 구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일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정년연장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주어진 시간에 정년연장을 제도화 하려면 당장 내년에 당선되는 대통령이 준비를 해야한다 고 주장했다. 더불어 정년연장 시대에 적응하기위해 현재 40대 중반 세대부터는 고령에도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또 인구정책은 내일을 내다보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30년 뒤를 내다보고 세우는 것이라며 출산율 재고만이 인구정책일 수는 없고 미래를 기획하는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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