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文대통령, 윤석열 숙청의 칼날 직접 휘둘러"

"윤석열 찍어내고 정치 검찰 만들겠다는 본색 드러낸 것"
"검찰보다 청와대 감찰 더 시급…특별감찰관 묵살은 직무유기"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2019.10.1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2019.10.1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불러 검찰개혁 방안을 10월 중 마무리할 것을 지시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이 윤석열(검찰총장을) 찍어내고 정치 검찰을 만들겠다는 본색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숙청의 칼날을 직접 휘두르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하 의원은 "문 대통령이 어제 법무부에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방안을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면서 "법률에 보장된 검찰의 독립을 무력화시키고 대통령이 직접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또 "지금은 검찰보다 청와대 감찰 강화가 더 시급하다"며 "박근혜 정권에도 있었던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 일가족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하지 않고 묵살하는 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특별감찰관만 제때 임명했어도 '조국 일가'의 펀드 장난질은 막을 수 있었다"며 "또 윤규근 총경 같은 비리인사가 청와대 근무하고 경찰에 막강한 권력행사한 것도 청와대 내부 자정기능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걸 의미한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 김 차관을 불러 검찰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 전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을 10월 중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발표된 개혁방안 외에도 추가적으로 개혁방안들이 있다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추가 방안들을 제시할 테고, 검찰에서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도 해달라"며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 추가적인 개혁 방안까지도 잘될 수 있도록 차관께서 중심이 되어 달라"고 말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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