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정부 '신검 후 자발적 복무' 승인…"징병제 부활 기반 마련"

2027년부터는 모든 남성 신체검사 의무화…복무 여부는 선택
"안보상황 악화시 의회 승인 거쳐 징병제 부활" 내용 포함

독일군 병사가 휴대용 방공 시스템 스팅어 미사일을 들고 있다. <자료사진> ⓒ 로이터=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독일군 병사가 휴대용 방공 시스템 스팅어 미사일을 들고 있다. <자료사진> ⓒ 로이터=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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