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했는데 또 접근해 아내 살해한 가해자…'최대 2개월' 유치 한계

범행 앞 '보호조치' 무용지물…전문가 "물리적 격리 필요"
유치장·구치소 유치할 수 있지만…경찰 신청 늘어도 법원 인용↓

본문 이미지 -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13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13 ⓒ 뉴스1 이종수 기자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13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13 ⓒ 뉴스1 이종수 기자

본문 이미지 - 대구에서 스토킹 해오던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 A씨가 15일 오전 대구성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30분쯤 대구 달서구 장기동의 한 아파트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50대 여성 B씨 집에 침입해 살해한 뒤 도주했다가 나흘만인 14일 오후 10시45분쯤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2025.6.15 ⓒ 뉴스1 공정식 기자
대구에서 스토킹 해오던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 A씨가 15일 오전 대구성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30분쯤 대구 달서구 장기동의 한 아파트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50대 여성 B씨 집에 침입해 살해한 뒤 도주했다가 나흘만인 14일 오후 10시45분쯤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2025.6.15 ⓒ 뉴스1 공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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