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살해' 경찰·공소청·법원 '총체적 늑장'…피해자 보호 공백 막으려면

2026.10.14 오후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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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조치 만료 엿새 뒤 경찰 재신청…공소청·법원 거쳐 범행 다음 날 결정
전문가 "접근금지 자동 연장 필요"…고위험 피의자 인신구속도 적극 검토해야"

본문 이미지 -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13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13 ⓒ 뉴스1 이종수 기자 —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13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13 ⓒ 뉴스1 이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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