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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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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아들 '학폭 가해자'인 중학생을 학대·추행한 엄마 '선고유예'

아들 '학폭 가해자'인 중학생을 학대·추행한 엄마 '선고유예'

지적장애 아들을 괴롭힌 중학생 동급생을 학대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머니가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및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지난 5월 2일 벌금 20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다.A 씨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중학생
현대그룹 사옥 폭파 협박…수색 마친 경찰 "폭발물 발견안돼"(종합)

현대그룹 사옥 폭파 협박…수색 마친 경찰 "폭발물 발견안돼"(종합)

폭파 협박이 접수된 서울 종로구 현대그룹 사옥을 경찰이 수색한 결과 폭발물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19일 경찰은 이날 특공대 등을 투입해 현대그룹 사옥에 대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오후 2시쯤 수색을 종료했다고 밝혔다.앞서 이날 오전 현대그룹으로 '13비트코인을 주지 않으면 종로구 현대그룹 사옥을 폭파한 뒤 서초구 현대자동차 양재 사옥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메일이 발송됐다.이에 그룹은 재택근무로 전환해 임직원들을 귀가 조치했다.
"13비트코인 안 주면 현대그룹 사옥 폭파"…경찰 수색 나서

"13비트코인 안 주면 현대그룹 사옥 폭파"…경찰 수색 나서

서울 종로구 현대그룹 사옥과 서초구 현대자동차 양재 사옥을 폭파하겠다는 협박이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1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현대그룹으로 '13비트코인을 주지 않으면 종로구 현대그룹 사옥을 폭파한 뒤 서초구 현대자동차 양재 사옥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메일이 발송됐다.이에 그룹은 재택근무로 전환해 임직원들을 귀가 조치했다. 이후 오전 11시 44분쯤 경찰에 폭파 협박을 받았다고 신고했다.경찰은 특공대 등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문신사법' 띄운 유명 타투이스트…법 공포 후에도 항소심 '선고유예'

'문신사법' 띄운 유명 타투이스트…법 공포 후에도 항소심 '선고유예'

의료인 자격 없이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지난 10월 공포됐으나, 재판부가 유죄 판단을 내린 것이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강영훈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회장에게 벌금 1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유
국회 퇴직자 '쿠팡행' 최다…취업심사도 사실상 '전원 통과'

국회 퇴직자 '쿠팡행' 최다…취업심사도 사실상 '전원 통과'

국회 퇴직 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가 사실상 '전원 통과'되고 있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다. 퇴직 공직자 다수는 민간기업으로 재취업했으며, 그중에서도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이 된 쿠팡으로의 취업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국회 공직자 퇴직 후 취업 현황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6년간 국회의원·보좌진·사무처 등 국회 공직자 취
5호선 강동역 첫차 고장…지하철 운행 일부 지연

5호선 강동역 첫차 고장…지하철 운행 일부 지연

서울 지하철 5호선 강동역에서 첫 차가 고장 나 일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19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오전 5시 30분쯤 5호선 강동역에서 마천 방면으로 출발하는 첫 차에서 주공기압 부족으로 인한 고장이 발생해 지하철 운행이 일부 지연됐다.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열차를 차량기지로 회송했다.
전국 대체로 흐려…경남권 해안에는 비 소식(종합)

전국 대체로 흐려…경남권 해안에는 비 소식(종합)

금요일인 19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경남권 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강원내륙·산지를 중심으로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기상청은 이날 아침 최저기온을 -6~6도, 낮 최고기온은 5~16도가 될 것으로 예보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다.기상청의 지역별 상세 관측자료(AWS)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0.5도 △인천 0.4도 △춘천 -3.5도 △강릉 1.
'문신사법' 띄운 스타 타투이스트 오늘 2심 선고…벌금형 뒤집히나

'문신사법' 띄운 스타 타투이스트 오늘 2심 선고…벌금형 뒤집히나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지난 10월 공포된 가운데, 의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19일 이뤄진다. 2021년 12월 1심 선고 이후 4년 만에 나오는 판단이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강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 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앞서 지난 10월 31일 김 지회장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손님 불만은 자영업자가"…'컵 따로 계산제'에 자영업자·시민 '우려'

"손님 불만은 자영업자가"…'컵 따로 계산제'에 자영업자·시민 '우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탈(脫)플라스틱 종합대책으로 카페에서 음료를 포장(테이크아웃)할 때 컵 비용을 추가로 받는 '컵 따로 계산제'를 들고 나왔다. 현장에서는 '자영업자와 시민 불편만 가중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컵 따로 계산제'는 매장 안에서는 다회용 컵을 쓰고, 매장 밖으로 가져갈 때 일회용 컵을 선택하면 음료 가격과 분리해 받는 방식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지금처럼 무상으
檢, 동덕여대 총장 '교비 횡령' 사건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檢, 동덕여대 총장 '교비 횡령' 사건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검찰이 '교비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서울북부지검은 이날 김 총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와 관련해 지난 10일 서울 종암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동덕여대 임원 6명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요구했다.앞서 종암경찰서는 지난달 10일 김 총장을 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총장은 학교 법률 자문 및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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