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준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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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언 기자

사회부

보완요구·영장 반려 급증…부담 커진 경찰, 인력·절차 개선 과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가 급증하고, 영장 반려율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미제 사건에 송치 사건의 추가 수사까지 겹쳐 일선 경찰들은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다.경찰은 인력 보강과 현장 지원에 나섰지만 숙련인력과 처리 여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다만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부터 예상됐던 업무 증가인 만큼 처리 지침을 구체화하고 공소청과 보완 기준·협력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는

권준언 기자, 유채연 기자

강남 치과서 임플란트 수술 중 70대 환자 사망…치과의사 송치

서울 강남구 치과병원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하다 70대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가 공소청에 넘겨졌다.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치과의사 A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A 씨는 지난해 12월 본인이 근무하던 치과에서 허용량을 넘어서는 국소마취제를 70대 여성 B 씨에게 주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이 의뢰한 전문기관 감정 결과 집도의의 부주의로 인해 허용량을 넘어

윤주영 기자, 권준언 기자

'5·18 北개입·이재명 혼외자설' 주장 전한길…경찰, 공소청 송치

'5·18 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 등 각종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본명 전유관)를 수사한 경찰이 전 씨 사건 일체를 공소청에 넘겼다.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5·18 발언 이외에도 '이재명 대통령 혼외자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가짜 학위설' 등을 주장한 전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

윤주영 기자, 권준언 기자

경찰, '조희대 업추비 허위 기재 의혹' 3일 고발인 조사

경찰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허위 기재 의혹과 관련해 3일 고발인 조사에 나선다.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오는 3일 오전 8시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고발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앞서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 8명은 지난달 14일 조 대법원장과 노 처장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

권준언 기자

'대한박물관' 들어갔더니 중국 유물 가득…운영자 건축법 위반 송치

중국 고대 유물을 전시하면서 '대한(Korea)박물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논란이 된 시설 운영자가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달 23일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서 대한박물관 운영을 추진한 A 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A 씨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 건물을 빌린 뒤 관할 구청의 허가 없이 박물관으로 용도를 바꿔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박물관은 건축법

윤지오 기자, 권준언 기자

경찰, '낙동강 오염 의혹' 장형진 영풍 고문 재수사 착수…고발인 조사

경찰이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중금속 오염과 오염토양 정화조치 미이행 의혹으로 고발된 장형진 영풍 고문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임덕자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 대표와 신기선 영풍제련소 봉화군대책위원회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조사는 서울 동작경찰서 별관에 있는 광역범죄수사2계에서 진행된다.대책위는 지난해 8월 장 고문을 환경범죄단속법·물환경보전법·토

권준언 기자

아침부터 차차 맑아져…내일 아침 최대 8도 '뚝' 떨어져(종합)

월요일인 2일은 제주 중산간·산지를 중심으로 아침까지 비가 내리다가 전국이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낮 기온은 최고 20도까지 오르겠지만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3일 아침에는 기온이 이날보다 5~8도가량 크게 떨어지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까지 제주 중산간·산지에는 5㎜ 미만의 비가 내리겠다.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내륙, 경북 내륙에는 오전 9시까지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이날 낮 최고기온

권준언 기자

10명 중 3명 초과수당 덜 받아…직장인 72% "포괄임금제 금지해야"

야근 등 초과근무를 하고도 일한 만큼 수당을 받지 못하는 직장인이 30%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실제 초과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는 직장인 10명 중 7명이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를 1일 이같이

권준언 기자

해외서도 1종 보통면허 갱신…국제운전면허증 신청도 가능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도 재외공관에서 제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고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발급된 면허증도 현지 공관에서 받을 수 있어 면허 업무를 위해 귀국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경찰청은 재외동포청·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오는 2일부터 188개 재외공관에서 이 같은 운전면허 민원 서비스를 정식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2013년 시작된 재외공관 운전면허 민원 서비스는 그동안 제2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과 면허증 재발

권준언 기자

막아낼 돈도 사람도 부족한데…학원·병원까지 번진 'AI 해킹' 위협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킹이 학원·병원 등 생활밀착형 사업장까지 겨냥하고 있다. 고객정보를 보유하면서도 보안에 쓸 돈과 인력이 부족한 작은 사업장들이 정보 탈취와 금전 협박에 노출되고 있다.최근 경찰에 검거된 일당은 AI를 본격적으로 활용한 뒤 44일간 업체 60곳을 해킹했다. 공격에 드는 시간과 노력은 줄어드는 반면 작은 사업장은 침입 방지부터 피해 파악·복구까지 감당하기 어려워, 보안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취약점 찾고 공

윤지오 기자, 권준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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