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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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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전국 흐리고 남부·제주 최대 80㎜ 비…낮 최고 29도(종합)

전국 흐리고 남부·제주 최대 80㎜ 비…낮 최고 29도(종합)

금요일인 18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특히 제주도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다.전국은 대체로 흐리겠으나 강원 동해안·산지를 제외한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 부산·울산·경남에는 비가 내리겠다. 오전부터 광주·전남과 전북 남동부, 강원 동해안·산지에도 비가 시작되겠다.비는 오후 들어 대부분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내부망 조회…檢, 법원 공무원 약식기소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내부망 조회…檢, 법원 공무원 약식기소

검찰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는 법원 공무원을 약식기소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6일 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로 법원 공무원 A 씨를 약식기소했다.A 씨는 서울서부지법 주사로 근무하면서 법원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 등 10여 명의 주민등록 정보와 가족관계 관련 증명서를 사적으로 열람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가습기 살균제 소송비 343억' 애경·SK 첫 공방…"전액 부담" "방어 비용만"

'가습기 살균제 소송비 343억' 애경·SK 첫 공방…"전액 부담" "방어 비용만"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소송 등에 대응하며 애경산업이 지출한 343억 원의 부담 범위를 놓고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애경산업은 SK케미칼이 비용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SK케미칼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한 비용만 계약 대상이라고 맞섰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17일 오후 애경산업이 SK케미칼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이 소송은 애경산업이 지난해 9월
해바라기씨 봉투 열었더니 필로폰이…'60억대' 마약 밀수조직 3곳 적발

해바라기씨 봉투 열었더니 필로폰이…'60억대' 마약 밀수조직 3곳 적발

해바라기씨 봉투나 과자 상자, 화장품 용기 등에 마약을 숨겨 동남아시아에서 국내로 들여온 밀수·유통 조직 3곳과 투약자 등 30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밀수 사범 7명과 유통 사범 13명, 투약 사범 10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7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이 압수한 마약은 필로폰 1.25㎏과 케타민 500g, 야바 2000정, 에토미데이트 500mL 등 시가 약
'스윙스 소속사' 래퍼 김감전 '대마 투약' 혐의 구속

'스윙스 소속사' 래퍼 김감전 '대마 투약' 혐의 구속

래퍼 스윙스가 설립한 힙합 레이블 인디고뮤직 소속 '김감전'(김상민그는감히전설이라고할수있다·본명 김상민)이 집행유예 기간 중 액상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16일 구속됐다.서울서부지법 양은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 씨는 액상 대마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
'식용 불가 개미 디저트' 미슐랭 2스타 식당 대표에 벌금 1500만원

'식용 불가 개미 디저트' 미슐랭 2스타 식당 대표에 벌금 1500만원

식용이 허가되지 않은 개미를 디저트에 곁들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슐랭 2스타 식당의 대표가 1심에서 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당 운영 법인의 대표이사 A 씨에게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법인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식품위생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
파타야에 콜센터 차리고 '노쇼 사기'…조직원 10명 검거

파타야에 콜센터 차리고 '노쇼 사기'…조직원 10명 검거

태국 파타야에 콜센터를 차리고 공공기관 사칭 '노쇼 사기'로 6억 원을 가로챈 피싱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통상 대포계좌 모집책으로부터 계좌를 사들이는 것과 달리, 이들은 도박 사이트 이용자를 속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넘겨받는 방식으로 범행 계좌를 직접 확보했다. 이후 해당 계좌를 노쇼 사기 피해금을 받는 데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 피싱사기수사2계는 범죄단체가입·활동과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직
경찰,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정경심 재판 위증' 혐의로 송치

경찰,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정경심 재판 위증' 혐의로 송치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재판에서 입원 여부와 상장 대장 폐기 경위 등을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7일 최 전 총장을 위증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최 전 총장은 2020년 3월 정 전 교수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9년 8월 27일)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상장 대장을 없앤 책임을 물어 팀장을 바꿨다"
브로커 양씨, 반바지 차림 법원 출석…'김승원 오빠' '청탁' 질문에 침묵(종합)

브로커 양씨, 반바지 차림 법원 출석…'김승원 오빠' '청탁' 질문에 침묵(종합)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이른바 '신약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양 모 씨와 제넨셀 창업주 강 모 씨가 15일 법원에 출석했으나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침묵했다. 이들에 대한 검찰 구형은 오는 11월 이뤄질 전망이다.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이날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씨와 강 씨의 1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양 씨는 이날 재판에 앞서 남색 재킷과 반바지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법원에 출석했다. 양
'김승원 신약 청탁' 브로커·제넨셀 창업주 법원 출석…'묵묵부답'

'김승원 신약 청탁' 브로커·제넨셀 창업주 법원 출석…'묵묵부답'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양 모 씨가 15일 법원에 출석했다. 의혹이 불거진 뒤 양 씨가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다.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이날 오후 4시 30분쯤부터 뇌물공여약속 혐의로 기소된 양 씨와 제넨셀 창업주 강 모 씨의 공판을 진행한다.이날 오후 4시 3분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양 씨는 마스크를 쓰고 남색 재킷과 반바지, 검은색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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