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는 '스마트워치' 반복되는 '보복범죄'…"피해자에만 방어 부담"

신고 의존형 장치의 한계…'피해자 중심' 보호 체계 구멍
AI CCTV·양방향 GPS 대안 등 시급…"예산·제도 벽 넘어야"

본문 이미지 -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13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13 ⓒ 뉴스1 이종수 기자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13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13 ⓒ 뉴스1 이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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