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작심 훼손 못 막는다...핵심은 '관리·감독' 부재

[전자발찌 진단①] 재범률 낮췄지만…언제든 훼손 가능
턱없이 부족한 보호관찰관…예산 지원이 필수

본문 이미지 -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6살 강윤성. (서울경찰청 제공)/뉴스1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6살 강윤성. (서울경찰청 제공)/뉴스1

본문 이미지 - 경찰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2명을 살해한 피의자 강윤성(56)의 신상정보를 2일 공개했다. 그는 전과 14범으로 앞서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을 살다 올해 5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출소했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경찰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2명을 살해한 피의자 강윤성(56)의 신상정보를 2일 공개했다. 그는 전과 14범으로 앞서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을 살다 올해 5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출소했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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