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 활용 제한 없앤다…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22일 시행규칙 개정 시행…'다른 용도 사용 불가' 문구 삭제
피해자 즉시 연계·외국인 피해자 보호 확대 담은 법 개정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