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조건부 연령 하향 가닥…국민 47% 찬성 의견"1살 또는 2살"…적용 범위·하향 폭은 재공론화 추진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4 ⓒ 뉴스1 이재명 기자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4 ⓒ 뉴스1 이재명 기자관련 키워드성평등부촉법소년이비슬 기자 월급 강제송금·승선 전 구금도 '인신매매 징후'…피해자 식별지표 개정용혜인 "의원·장관 겸직, 청문회서 입장 밝힐 것…임신중지 약물 신속 도입"관련 기사촉법소년 연령 공론화 등 성과 낸 공무원 9명 포상…1110만원 지급원민경, 촉법 재검토 李 지시에 "소년사법체계 개선 함께 추진"당정 "고용평등공시제 속도감 있게 추진…내년 3월 시행""만13세냐 12세냐"…촉법소년 범위·하향 폭 재공론화 추진강간·방화땐 '중1'도 처벌…강력범죄 촉법소년 만14세→13세 하향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