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조건부 연령 하향 가닥…국민 47% 찬성 의견"1살 또는 2살"…적용 범위·하향 폭은 재공론화 추진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4 ⓒ 뉴스1 이재명 기자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4 ⓒ 뉴스1 이재명 기자관련 키워드성평등부촉법소년이비슬 기자 "만13세냐 12세냐"…촉법소년 범위·하향 폭 재공론화 추진원민경 장관, 은평 '모두의 생리대' 현장 점검…자동형 20일부터 설치관련 기사"만13세냐 12세냐"…촉법소년 범위·하향 폭 재공론화 추진강간·방화땐 '중1'도 처벌…강력범죄 촉법소년 만14세→13세 하향 추진훔친 오토바이로 광란의 질주 초등생 '꽈당'…"촉법소년 악용, 무섭다"[영상]민변 "중대범죄 촉법소년 기준 하향, 형법 기본 구조 흔드는 발상""악용 차단·예방 효과" vs "근본 해결 아닌 분풀이"…불붙은 '촉법소년'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