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조건부 연령 하향 가닥…국민 47% 찬성 의견"1살 또는 2살"…적용 범위·하향 폭은 재공론화 추진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4 ⓒ 뉴스1 이재명 기자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4 ⓒ 뉴스1 이재명 기자관련 키워드성평등부촉법소년이비슬 기자 오세훈 '2심 무죄'에 엇갈린 반응…與 "무죄 자판기" 野 "사필귀정"'오세훈 2심 무죄'에 범야권 일제히 "사필귀정…특검 상고 포기해야"관련 기사촉법소년 연령 공론화 등 성과 낸 공무원 9명 포상…1110만원 지급원민경, 촉법 재검토 李 지시에 "소년사법체계 개선 함께 추진"당정 "고용평등공시제 속도감 있게 추진…내년 3월 시행""만13세냐 12세냐"…촉법소년 범위·하향 폭 재공론화 추진강간·방화땐 '중1'도 처벌…강력범죄 촉법소년 만14세→13세 하향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