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공표·고의 인정…선거 공정성 훼손, 죄질 가볍지 않아"
尹 측 "신속히 상고해 대법원에서 바로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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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선거법 위반 2심도 당선무효형…확정 땐 국힘 397억 반환(종합)
AI 요약 정보
- 윤석열, 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 확정 땐 국민의힘, 선거비용 약 397억 반환
-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신속 상고해 끝까지 다툴 예정
"허위 사실 공표·고의 인정…선거 공정성 훼손, 죄질 가볍지 않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