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수용 현황 검토 등 혐의 무죄로 뒤집혀 대폭 감형'위증' 이완규 전 법제처장 1심 '공소기각'…2심 "다시 판단"12·3 비상계엄 사태 가담과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내란 가담·수사 무마 의혹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4.27 ⓒ 뉴스1 이호윤 기자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가 회동을 "친목 모임＂이라고 진술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2026.10.21 ⓒ 뉴스1 김도우 기자한수현 기자 '내란 가담' 박성재 항소심서 징역 9년…1심보다 16년 줄어(종합)'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징역 25년→9년…2심 감형(2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