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사용된 테슬라 차량 1대 몰수 요청"일본 언론에서도 낮은 형량 우려 표해"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서 모씨. ⓒ 뉴스1관련 키워드일본 관광객음주운전문혜원 기자 "용지 없어 투표 못했다"…국가 배상 얼마나 받을 수 있나2년 넘게 일했는데 부당해고?…法 "매년 공채 거쳤다면 새로운 계약"관련 기사'日모녀 참변' 음주운전 5년 선고…유족 "韓처벌 너무 가벼워"(종합)'서울관광 일본인 모녀 참변' 음주 운전자, 1심 징역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