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와 같게 돼…감형·선처 대상 아냐"ⓒ 뉴스1한수현 기자 '尹 내란 판결문' 실명공개 거부 취소…"과잉금지원칙 위배 우려"(종합)헌재 "'연초 잎' 추출 니코틴만 과세 규정, 전원일치 합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