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가 근본 해법 행위별 수가제 개혁·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해야
편집자주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정부와 의료계 갈등의 본질은 비단 의사 수를 몇 명 늘리느냐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간 의료 현장의 부조리들을 개혁하려는 몇 차례의 시도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특정 집단의 반대에 부딪혀 좌초해야 했습니다. 지금이 의료 개혁의 적기라고 말합니다. 지금 또 물러서면 소모적인 갈등의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료개혁 과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풀어야 할 지를 짚어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의 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응급실로 향하고 있다.2024.2.1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전 충북 청주의료원을 찾아 지역 필수의료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4.2.27./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편집자주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정부와 의료계 갈등의 본질은 비단 의사 수를 몇 명 늘리느냐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간 의료 현장의 부조리들을 개혁하려는 몇 차례의 시도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특정 집단의 반대에 부딪혀 좌초해야 했습니다. 지금이 의료 개혁의 적기라고 말합니다. 지금 또 물러서면 소모적인 갈등의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료개혁 과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풀어야 할 지를 짚어봅니다.